丁총리 "손실보상제 위한 부가세 인상, 국민 공감대 없이 힘들어"

정세균 총리, 28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

"재원 걱정이지만 기본적으로 정부 책임"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서울 목동의 한국예술인센터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손실보상제 재원 마련을 위한 부가세 인상 가능성에 대해 국민 공감대 없이는 힘들다는 뜻을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관련 질문에 "재원이 걱정이지만, 기본적으로 정부가 책임지는 것"이라며 "과세도 논의될 수 있겠지만, 세율 조정이나 세목을 신설할 때는 국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렵다"고 답했다.

앞서 이른바 '정세균계'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한시적 부가세 인상으로 손실보상 기금을 마련해보면 어떨까 (싶다)"라며 "2019년 기준으로 부가세 (세수)가 연간 70조원 정도 되는데, 1~2%를 (추가로) 부과해 손실보상 기금을 마련해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정 총리가 이튿날 직접 부정적 입장을 밝힌 셈이다.

정 총리는 또 일각에서 손실보상 재원으로 100조원이 소요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데 대해 "추계해보니 금액이 엄청난 것은 아니다. 정부가 감당할 수준"이라며 "언론에서 100조원, 25조원이라고 보도하는데, 그렇지는 않다"고 일축했다.

그는 "제도를 잘 설계해 앞으로 (코로나19 재난과 같은) 상황이 있을 때 정부가 책임지고 보상한다는 취지"라며 "소급 적용과 관계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 총리는 법제화 시기에 대해서는 "시기를 못 박기는 어렵다"면서 "한 번 법을 만들면 지속돼야 한다. 제도를 잘 설계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 전인 4월 초까지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인가'라는 물음에 "그렇다"며 "제도를 급하게 만들지 않고 잘 만들어서 국민 여러분의 피해를 감당하겠다는 게 저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또 정부가 이번 주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는 것과 관련, "하향 조정하는 논의가 있었으나 최근 집단 감염으로 이를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오늘 아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각 지자체로부터 여러 의견을 청취했다"며 "그동안 코로나 감염이 지속해서 안정세로 가다가 다시 상황이 불확실해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걸 반영해서 내일쯤 앞으로 어떻게 조정할 건지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또 '정치경력에 비해 대권후보로서 존재감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선 "정치를 오래 했는데, 맡은 일에는 매우 충실하지만 자기 정치를 하는 덴 조금 소홀한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그는 "정치인으로서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 자기 정치도 잘해야 할텐데 그런 점이 부족해 손해를 본다면 그건 어쩔 수 없다"면서 "자기 정치보단 책무 감당에 최선을 다하는 제 태도로 제가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었다"고 피력했다.

다만 대권 도전 의사에 대해선 "지금 제가 맡은 일이 매우 막중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정 총리는 전날 진행한 외신기자 정책간담회에서도 대권 도전 여부를 묻는 말에 "과거에 대선 경쟁을 했던 적이 있는 만큼 저에게 대선 출마 여부를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다"며 "현재는 방역이 최우선이고 동시에 정부는 우리 경제가 V자형 반등을 이뤄낼 책무를 지고 있어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