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기후변화 강력추진…"재원확보 관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기후변화 정책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27일(이하 현지시간) 연방 토지 및 수역 내 석유 및 가스 신규 시추 중단 내용을 포함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로이터 등 외신은 전했다.

이로써 바이든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후퇴한  환경 정책을 되돌리는 작업을 가속화하고 있다. 앞서 취임 당일인 지난 20일엔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으로 포문을 연 바이든 대통령은 미-캐나다 키스톤 LX 송유관 건설 허가를 취소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석유 및 가스 시추 중단 결정을 내리면서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연방 시추는 미국 석유 생산의 약 22%, 가스 생산의 12%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시추를 중단한다면 일자리 감소와 에너지 자립도가 낮아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오히려 친환경 인프라·기술 혁신 분야에서 수백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이날 서명식에 함께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존케리 백악관 기후변화 특사 등이 참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은 실존하는 기후변화 위협에 맞서는 우리 행정부의 야심찬 계획에 더 힘을 실어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후변화라는 엄청난 위협에 맞서기 위해 더욱 서둘러야 할 때이다"라면서 "기후변화 위기 해결을 위해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 왔으며, 더이상 기다릴 수 없다. (기후변화의 위협을)눈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 위기 대응에 단합해서 나서야 하며, 글로벌 대응의 리더가 되기 위해 행동해야 할 때라고 다시 강조했다. CBS뉴스는 "이번 행정명령으로 2030년까지 30%의 토지와 수역이 보존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바이든 정부는 출범 전부터 기후변화를 외교와 국가안보의 핵심 사안으로 꼽았다.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연방정부의 우선 과제로 격상한다. 백악관 내에 기후변화를 전담하는 위원회가 생길 뿐만아니라, 4월22일 지구의 날에 세계 지도자들과의 기후 정상회의를 추진한다. 


 

존 케리 미국 기후특사가 2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AFP·연합뉴스 ]

폴리티코는 바이든 정부의 기후변화 드라이브는 여느 정부보다 추진 의지가 강하며, 범위도 포괄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바마 정부 때와 달리 '환경적 정의'에 대한 요구도 높아진 것도 정책의 지지대가 되고 있다고 짚었다. 

다만 재원 확보가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정부의 공약인 2035년까지 발전 부문, 2050년까지 미국 경제 전반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완전히 없애는 데 필요한 재원이 2조 달러(약 2100조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의회를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폴리티코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