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하키 입시비리' 연대 체교과 교수 3명 법정구속

2019학년도 입시서 내정자들 서류점수 조작

업무방해 혐의…다른대학 교수 1명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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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전경. [사진=연세대 제공]

연세대학교 아이스하키 특기자 입시에서 특정 수험생을 합격시키려 서류평가 점수를 조작한 이 대학 체육교육학과 교수 3명과 다른 대학 교수 1명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윤혜정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 연세대 체육교육학과 교수(5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바로 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연세대 체육교육과 교수 2명과 다른 대학 교수 1명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도 나란히 법정구속 처분을 받았다.

이 교수 등 연세대 교수 2명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다가 지난해 3월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이날 실형이 선고되면서 보석이 취소됐다.

윤혜정 판사는 "피고인들이 미리 합격 내정자들을 정해놓고 서류평가 점수를 입력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는 "서류평가 점수 공모만으로도 최종 합격자 결정에 절대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게 가능해 보인다"면서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모 자체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합격 내정자가 없었다는 피고인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하고 "공정하지 못한 평가로 불합격한 학생들과 가족들의 절망·무력감·분노가 매우 크다"고 꼬집었다.

이번 사건은 교육부가 2019년 3월 연세대 체육특기자 입시비리와 관련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했다.

이 교수 등은 2019학년도 연세대 체육교육학과 아이스하키 체육특기자 선발 전형 과정에 평가위원 등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미리 합격자 7명을 정한 뒤 해당 수험생에게 합격권 점수를 줬고, 실제 합격한 것으로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