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로 되찾는 국민일상...문체부, 코로나 극복·문화산업 육성 ‘방점’

2021 정부 업무보고 통해 4대 전략·15대 과제 발표

코로나 지원 위해 재기지원 자금 펀드 신설....지역공연 활성화

6월 문화체육관광기술진흥센터 출범...문화기술 연구개발 집중

[사진=문체부 제공]

#예술인 박OO(43세)는 불안정한 소득으로 창작 활동을 지속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작품 전시가 취소되는 등 예술 활동 여건이 더욱 악화됐지만, 예술인 생활안정 자금 융자(1000만 원·1.2%)를 통해 작품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다. 지난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도 예술창작 환경 개선을 도울 것으로 보인다.

#차상위계층 김OO(37세)는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를 통해 2017년부터 아이들과 함께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기고 있다. 특히 올해는 작년보다 1만원 인상된 10만원을 지원받아 더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코로나로 바뀐 일상이 문화를 통해 조금씩 제자리를 찾고 있다. 올해에도 문화는 삶의 곁에서 함께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이하 문체부)는 2일 ‘문화로 되찾는 국민 일상, 문화로 커가는 대한민국’을 목표로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2021년 한 해 코로나 극복을 통한 국민 일상의 ‘회복’, 문화 가치의 확산을 통한 ‘포용’ 사회의 구현, 뛰어난 문화역량을 기반으로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정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문화회복·문화행복·문화경제·문화외교의 4대 전략을 핵심 축으로 15대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우선 문화 생태계 회복을 위해 코로나 위기 극복과 지원에 집중한다. 관광 분야에서는 여행업·숙박업 등 업계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부 특별융자 등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숙박할인권(총 200만장·516억원)·지역 공연 활성화(42억원) 등을 통해 국내관광산업의 활력을 높여 나간다.

예술·콘텐츠 분야에서는 피해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재기지원 자금(펀드)’ 신설(250억원 조성), 공연할인권(139억원·총 174만명), 영화인 직업훈련 및 수당 지원(5억원) 등 직간접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코로나 피해 기업 대상 융자 지원(1362억원)과 민간 체육시설 소비할인권 지원(180억원)을 확대하고, 소비할인권과 취약계층 청소년 등에 제공하는 스포츠강좌이용권의 사용 범위를 온라인 강좌까지 확대한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경력 2년 미만의 신진예술인도 창작준비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하며, 디지털·비대면 전환에도 힘쓸 계획이다.

차별 없는 문화향유 확대도 주요 과제다. 문체부는 취약계층 문화향유 증진을 위해 통합문화이용권·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규모와 대상을 확대하고,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 운영, 자동재충전 도입 등 운영방식도 개선한다. 또한 인문정신문화와 예술·종교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해 코로나로 지친 국민의 마음 방역에 적극 나선다.

[사진=문체부 제공]

문화는 경제에 기여하는 사업으로도 각광 받고 있다. 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는 6월 한국콘텐츠진흥원 내에 ‘문화체육관광 기술진흥센터’를 출범한다.

오영부 문체부 제1차관은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우리나라 전체 연구개발(R&D) 규모가 26조~27조원 정도다. 문체부의 연구개발 예산이 1100억원 정도다. 전체 예산의 0.5%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며 “한정된 예산으로 다양한 장르를 하다 보니 콘텐츠·저작권·관광·체육 등 수백원대의 연구개발을 각 단체가 별로도 진행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 차관은 “지난해 정부 각 부처는 연구개발 운영 일원화를 발표했다. 문체부 내에서 연구개발 비용이 가장 큰 콘텐츠를 중심으로 각 장르별로 분산 돼 있던 것을 통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중장기적으로 문체부는 타 부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연구개발 예산을 전체의 2% 수준인 5000억원대로 증가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 문화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돼야 할 과제다. 

또한 문체부는 콘텐츠 지식재산(IP)을 활용한 창작 프로젝트 자금(펀드) 본격 투자와 콘텐츠 지식재산 특화보증 확대 등을 통해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신한류 확산과 국제 문화 교류도 강화된다. 문체부는 한류 등 높아진 국가 위상과 연계하여 협업상품 개발(60억원), 통합홍보 등을 통해 범정부 4대 케이(K)브랜드(문화·한식·미용·중소기업 제품)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문체부는 ‘2021 한·메콩 교류의 해’·‘2020~21 한·러 상호 문화교류의 해’·‘2021~22 한·중 문화교류의 해’ 등 신남방·신북방 국가와의 문화교류와 몽골(관광종합교육센터), 베트남(공공도서관) 등 문화 공적개발원조도 확대한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2021년은 문화를 통해 코로나로 힘들었던 국민의 일상이 회복되고, 우리 사회가 더욱 포용하며, 세계 속에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한 해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문체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