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 “전쟁 났는데 언제까지 재정 따질 건가”

벼랑 끝 내몰린 소상공인 “더는 버티기 힘들다”

조금만 더 참아달라는 정부...“신뢰 없다”

“전염병에 걸려 죽나, 굶어 죽나 어차피 다 죽을 판이다.”

소상공인의 눈물 섞인 호소가 짙어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 방역 지침에 동참하고 있지만, 장기간 사회적 거리두기로 빚만 쌓이고 있어서다. 100~300만원씩 지급된 재난지원금으로는 임대료조차 감당하기 힘든 실정이다. 권리금이라도 챙겨야겠다는 생각에 가게 문은 섣불리 닫을 수 없다. 장사도, 폐업도, 무엇하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소상공인은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최대 피해자 중 하나다.

소상공인들이 정부에 요구하는 바는 명확하다. 손실보상금 소급 적용과 무이자 긴급대출이다. 정부와 여당은 난색을 보이고 있다. 예산과 재정 건전성 문제 때문이다. 설날을 앞둔 지난 10일 서울 구로구 사무실에서 만난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은 “전쟁이 났는데 언제까지 재정을 따지고 있을 건가”라며 강한 어조로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익을 보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밥은 먹고 살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김임용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사진=소공연)]

- 국회 앞에서 집회 하는 날이 많아졌다

“소상공인들을 위해 연합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다 보니 국회에 나가고 있다. 영업손실 보상 문제는 국민적인 제안인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 관련 단체를 찾아다니면서 무엇이든 하고 있다.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다. 살아 남기 위해서다.”


- 현장에서 바라본 소상공인의 현실은 어떤가

“굳이 이야기를 안 해도 알고 있지 않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1년 넘게 버텼다. 그동안 수입이 하나도 없는 업종이 많았다. 고정 지출은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다. 원래 소상공인 중에는 빚 없는 분들이 없다. 가게 하나 마련하기 위해 수단 방법 다 동원해 대출을 받았다. 이자와 고정비용을 감당하기도 힘든데 (코로나19가 찾아 왔다).

서울에서 매출 80~90% 감소는 기본이다. 매출 제로도 많다. PC방은 지난해 1200~1300개 매장이 폐업했다. 외식업의 경우는 집계가 안 돼서 그렇지 PC방보다 훨씬 더 많다. 보증금과 권리금 때문에 폐업을 못 하고, 나중에 권리금이라도 돌려받자 생각하는 소상공인이 상당하다.“


- 정부에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가

“정부에서 방역 지침을 내렸으니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보상해줘야 한다. 매출 자료는 국세청에 다 있다. 상한선을 두고, 매출 손실액에 따라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 대통령이 긴급 재정명령을 발동하고, 긴급대출을 확대 실시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이 한 일이 뭐냐. 100만원, 200만원 주면서 생색내기 바빴다. 이건 농락이지 지원책으로 안 보인다. 대기업이 문제 생기면 공적자금을 몇 십조원씩 투입한다. 노동자 몇 십만명이 일자리를 잃는다고 하면 정부가 가만히 있겠나. 소상공인은 700만명이다. 가족까지 합치면 더 많다. 전쟁이 났는데, 언제까지 재정만 생각하고 있을 건가. 일단 무이자 대출이라도 해줘야 버틸 수 있다. 소상공인들은 돈 안 떼먹는다.“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영업손실 보상 관련 소상공인연합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 김 직무대행(오른쪽 둘째)은 국회 앞을 찾는 일이 부쩍 많아졌다.(사진=연합).

- 예산에는 한계가 있다. 정부가 소급 보상에 주저하는 이유도 예산 문제 아니겠나

“자식이 밥을 못 먹으면 어른들은 빚을 내서라도 먹였다. 소상공인이 돈 벌자고 손실보상 해달라는 것이 아니다. 국가에서 우리 이익을 보장해 달라는 것도 아니다. 밥 먹고 살게 해달라는 거다.

정부에서 K-방역의 경제적 효과가 95조원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방역으로 95조원을 벌었으면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써야 하는 것 아닌가. 이익만 남기고 지출하지 않으면 장사하자는 것밖에 안 된다.“


- 정부에서는 조금만 더 버텨달라고 한다

“최근에는 설 전에 4차 재난지원금 주겠다고 했다가 또 안 됐다. 이런 식으로 시간 끌다가 법 만들겠다고 하고, 재난지원금 몇 푼 주다가 코로나19 잠잠해지면 소급적용은 없던 일이 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 된다. 이제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은 것을 넘어 신뢰 자체를 안 하고 있다. 청와대 자영업 비서관은 뭐 하고 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이 판국에 자영업 비서관을 만난 적도, 통화한 적도 없다.”


- 지난해 연합회장 해임 사건이 있었다. 내부는 어느 정도 추슬렀나

“해임이 결정되고 두 달 정도 지났는데, 거의 안정 단계에 들어섰다. 임원 문제와 직원 복지 문제도 많이 개선했다. 직원들도 소상공인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

외부적으로는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를 향해 (비판도 하지만)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생각은 안 해주면 좋겠다. 소상공인들이 처해 있는 현실을 정부에 잘 전달해서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노력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