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연매출 4억 이상도 지원금 지급 검토"… 추경 규모·재원은 함구

'추경 30조원설'은 "추측 심하다" 일축

세계잉여금 5조원·지방정부 일부 부담 등 거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추경 편성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3차 재난지원금 지급할 때 사용한 연매출 기준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3월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인 가운데 구체적인 규모와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홍 부총리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3월 초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해 "소상공인의 경우 기존 연매출 4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했지만 이번에는 4억원이 넘더라도 고통을 받은 계층을 추가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사각지대를 어디까지 커버할지 면밀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추경의 규모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홍 부총리는 '추경 물꼬를 트니 지원금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규모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일각에서 추경 규모가 30조원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30조원 검토설'이 나온 데 대해서는 "추측이 심한 것 같다"라고 일축했다.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9조3000억원대의 예산을 투입했다. 이중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는 5조원 가량이 쓰였다. 이번 4차 지원금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3차 때보다 지원금 지급 대상과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이 크다.

여당에서는 추경 규모를 15조~20조원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선별지원을 먼저 한 후 보편지원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1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 지급하면서 14조2000억원이 투입됐던 전례를 고려하면 '선별 후 보편 지급'을 할 경우 지원금 지급에만 20조원이 필요하게 된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대책을 추경에 포함할 것을 주문하면서 그 규모는 더 불어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기재부에서는 10조원 수준에서 추경안을 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가 뜻을 관철해 10조원대 추경안이 마련되더라도 재원 마련 문제가 남는다.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세계잉여금 활용, 지방자치단체 분담 등이 거론되지만 결국은 일부라도 적자국채를 발행할 수 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

2020년 총세출·총세입 마감 결과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을 쓰고 남은 돈인 세계잉여금은 9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이중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5조7000억원으로, 이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추경 예산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세계잉여금은 국무회의에서 사용처를 확인받고 4월부터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장 이번 추경에서는 활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방정부가 지원금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미 지난해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지방비 2조1000억원을 포함한 바 있다. 2020년 국세는 전년 대비 7조9000억원 감소한 285조원대를 기록했지만 지방세는 양도소득세·재산세수 증가 등에 힘입어 증가했을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