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시책일몰제’ 운영···"불필요한 업무 줄이고 예산 낮추고"

분기별 연 4회 실시, 신규 행정수요 탄력 대응 기대

동해시가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위해 시책일몰제를 본격 운영한다.[사진=강원 동해시 제공]

동해시가 시정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시책일몰제를 운영해 불필요한 업무 줄이기에 나선다.

‘시책일몰제’는 행정 여건의 변화 등으로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진 시책을 폐지함으로써 예산 낭비요인을 줄이고 행정능률을 높이는 제도로, 지난 2019년 8월 제정된 ‘동해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에 근거해 작년에 처음 시행됐다.

시는 올해부터 시책일몰제를 분기별 1회씩 연 4회 확대 운영(지난해 연 1회)할 계획이다.

일몰대상 시책으로는 △목적을 이미 달성한 시책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한 시책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한 시책 △대다수의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는 시책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한 시책 등이 해당한다.

이한샘 기획팀 주무관은 “시책일몰제는 의회에서 검토를 통해 권고하거나 분기별로 부서 자체 발굴을 통해 제출하는 2가지 방식으로 진행한다”며 ”부서 내 국한된 경미한 시책의 경우 각 부서 자체적으로 심의·결정 후 심의위원회에서 보고만 실시하고, 법령 정비나 여러 부서가 걸쳐 있는 사항 등 중요한 시책의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각 부서별로 일몰 시책에 대해 검토 중에 있으며 오는 3월 중순까지 접수받아 집계해 오는 3월 말이나 4월 초쯤에 1분기 심의위원회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심재희 기획감사담당관은 “일몰된 시책은 재집행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할 예정이며, 시책일몰제 운영으로 향후 신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인 심규언 동해시장을 중심으로 부시장 및 각 부서 실과장 등 총 42명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