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中 중앙재경위, 저탄소 산업구조 전환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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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 시진핑(習近平) 총서기(국가주석)가 주재하는 중앙재경위원회는 15일, 저탄소 사회를 위한 산업구조 전환을 신속히 이행해 나간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2030년 이전에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 정점을 찍은 뒤, 2060년 전에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 실현을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시행해 나간다.

동 목표는 지난해 시 총서기가 유엔에서 표명한 것. 동 위원회는 "(목표를) 일정대로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산업구조 전환은 ◇중점산업분야의 오염물질과 CO₂ 배출 감축 ◇공업분야의 환경부하 경감을 위한 '그린 제조' 추진 ◇건설분야의 에너지 절약 기준 상향 ◇교통분야의 저탄소 수송방식 구축 가속화 등을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재정, 세제, 가격, 금융, 토지, 정부조달 등 각종 정책에 있어서도 저탄소화 관점에서 최적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산업 뿐만 아니라 국민생활에 있어서도 자원절약과 저탄소 생활을 적극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

동 위원회는 또한, 플랫폼 비지니스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명확히 하며, "독점을 반대하고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을 방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플랫폼 비지니스의 건전화를 위한 법률 등을 정비해, 규제의 공백과 허점을 빠져나가는 행위를 방지한다. 플랫폼 사업자의 금융활동은 모두 금융당국의 감독 관리 속에서 이행되도록 하고, 독점행위에 대한 감시강화, 사용자의 권리 및 사생활 보호 등도 추진한다.

중앙재경위원회는 시진핑 총서기가 주임, 리커창(李克強) 총리가 부주임을 맡고 있으며, 당 경제정책을 지도하는 기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