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재차관 "​유가 추가 상승 제한적… 공공요금 물가 영향 최소화"

스마트의료 인프라 구축 2025년까지 1000억원 투입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및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현재 상황에서 유가가 추가로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작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배럴당 42달러였던 두바이유 가격은 백신 개발 효과, OPEC+ 등 산유국 공급관리에 의해 60달러 중반까지 상승했다"며 "다만 산유국 생산 여력, 미국 금리 상승 등을 고려할 때 큰 폭의 추가 상승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김용범 차관은 "유가가 상승하면 가계와 기업 부담이 증가하지만 현재의 유가 상승은 글로벌 수요 확대를 동반하고 있다"며 "수출이 늘며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국제유가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상황에 맞게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석유 비축과 방출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국제유가 변동에 대한 흡수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원유수입망 다변화와 에너지시스템 구조 전환 등 중장기적 적응력도 향상해 나갈 예정이다.

김 차관은 또한 "2분기 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며 "유가 상승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수출기업 지원강화 및 애로 해소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월부터 지급을 개시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현황을 점검했다.

김 차관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284만명에게 약 4조원이 지급됐다"며 "이번 4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서는 피해 소상공인을 보다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도 점검했다.

김 차관은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의료 편의 제고를 위해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인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에 2025년까지 약 2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호흡기 전담 클리닉은 올해 말까지 1000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며 현재 481개소를 설치 완료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스마트 감염관리, 원격 중환자실, 병원 내 자원관리 스마트병원 선도모델을 개발 중이다. 2025년까지 3개 분야를 지원하고 성과 평가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지난해 말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감염병 위기 심각단계 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규제 샌드박스의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임시허가 부여 등 비대면 진료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갖춰가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