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SK '배터리 전쟁' 올해 넘어 내년에야 종결···소송 길어진 탓에 공멸 위기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각각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요청한 영업비밀·특허권 침해 소송이 올해 연말까지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최종 결정이 내려진 이후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까지 감안하면 내년 초까지 소송 리스크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간이 지날수록 양사의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소송 리스크를 우려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국산 배터리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보이고 있다. 재계에서는 조만간 국내 배터리 산업의 공멸이 다가올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21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ITC를 무대로 한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전쟁이 올해 연말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ITC가 조치를 마무리하거나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양사의 소송은 총 3건에 이른다.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 소송이다.

이 중 3차전이라고 할 수 있는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LG에너지솔루션의 특허권 침해 관련해서는 예비 결정이 7월 말, 최종 결정이 11월 말로 예정돼 있다.
 

*노란색=이미 확정된 결정. [사진=LG에너지솔루션·SK이노베이션 제공]

코로나19 확산과 양사의 대립이 첨예한 탓에 ITC의 일정이 자주 연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연말까지도 일정이 끝나지 않을 수 있다. 실제 ITC는 18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SK이노베이션의 특허권 침해 소송 관련 예비 결정을 19일에서 다음달 2일로 2주 연기하기로 했다.

또한 1차전이라 할 수 있는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과 당초 지난해 10월 확정될 예정이었으나, 같은 달 26일과 12월 10일, 올해 2월로 세 차례나 연기되기도 했다.

만약 3차전이 일정대로 11월 말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내년까지 양사의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ITC 판결 60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마무리된 1차 소송 결과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놓고 양사의 장외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양사의 합의가 3차전이 끝날 때까지 미뤄질 가능성도 높다는 점이다. 각 소송이 끝날 때마다 양측의 유·불 리가 크게 뒤바뀔 수 있어, 불리한 측이 막판 역전을 노리고 끝까지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소송이 진행될수록 양사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어 대승적인 차원에서 합의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전망이 나온다. 실제 양사는 최근 상대방의 협상 태도나 미국 투자 계획 등을 놓고 하루가 멀다 하고 장외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에 정재계에서는 점차 국내 배터리 업계의 공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공멸의 징후는 포착되고 있다. 지난해까지 국내 배터리사와 협업을 진행해왔던 완성차 업체들이 점차 배터리 자급자족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폭스바겐그룹은 배터리 자체 생산을 위해 유럽에 대규모 배터리 공장 6곳을 짓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그때까지 필요한 배터리 물량마저도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생산하는 파우치형 배터리가 아니라 중국 CATL이 생산하는 각형 배터리로 충당하겠다는 방침이다.

현대자동차 역시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자체 생산 가능성을 열어뒀다. 당장 독자 생산의 필요성을 느끼지는 못하지만 기술적 준비를 진행한다는 입장으로 분석된다.

완성차 업체들의 움직임은 최근 배터리 전쟁의 여파로 분석된다. 실제 폭스바겐은 지난달 ITC의 최종 결정 탓에 미리 계약했던 SK이노베이션과의 협업을 제대로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내 정치권에서도 양사의 글로벌 경쟁력을 걱정하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올 초부터 지속해서 "미국 정치권으로부터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소송을 중재해 달라는 요청을 끊임없이 받고 있다"며 "미래 경쟁력을 키워야지 내부에서 소송만 하면 되겠느냐"고 강조했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최근 국산 배터리는 위험요소로 지목되고 있다"며 "결국 양사 간 소송이 길어지면서 국내 배터리 산업 전체의 공멸 위험성도 커지고 있는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사진=LG에너지솔루션·SK이노베이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