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선] 김태년 호소 “민주당 부족했다…내로남불 자세 혁파”

"부동산 투기 근절, 국정 최우선 순위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사진=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이 선거를 6일 앞두고 “민주당이 부족했다”며 다시 한 번 기회를 달라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김 당대표 직무대행은 1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잘못된 관행의 청산과 권력기관 개혁 등 수많은 노력을 해왔고, 적지 않은 성과도 있었다”며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불공정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생활 적폐의 구조적 뿌리에는 개혁이 접근하지 못했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집값 폭등과 부동산 불패 신화 앞에 개혁은 무기력했고, 청년세대의 마음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며 “청년세대의 막막한 현실과 치열한 고민을 경청하고 함께 해답을 찾는데 부족했다. 기대가 컸던 만큼 국민의 분노와 실망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은 LH사태를 계기로 부동산 투기 근절과 부동산 적폐청산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놓겠다”며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결과, 잘못이 드러난 공직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처벌하겠다. 수사 결과를 두고 ‘7급 공무원만 구속되더라’, ‘대마불사’라는 말이 결코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박주민 민주당 의원 등 사태로 불거진 ‘내로남불’ 자세도 혁파하겠다고 밝혔다.

김 당대표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개혁의 설계자로서 스스로에게 더 엄격하고, 단호해지도록 윤리와 행동강령의 기준을 높이겠다”며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권익위에 의뢰했다. 문제가 발견되면 누구든 예외 없이 정치적‧법적 책임을 묻고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는 조속히 완료하고,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당대표 직무대행은 “부동산 투기행위를 강력히 조사‧감독하는 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도 조속히 출범시켜 부동산 투기 근절 장치를 완비하겠다”며 “부동산이 투기 수단이 돼 우리 사회의 공정을 해치는 풍토를 근원적으로 막겠다”고 말했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위해서는 “투기는 차단하되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부동산 정책 중에서 보완할 것은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하고, 2‧4 공급대책 관련 입법을 조속히 처리해 서민 주거를 안정시키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다시 한 번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김 당대표 직무대행은 “지난 4년간 요동치던 집값이 이제 안정화되기 시작했다”며 “민주당이 책임지고 부동산 안정과 주택공급을 결자해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천명했던 초심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