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취임 100일] 트럼프 경제 지지도 넘었다…혁신·회복 투트랙 전략 '호평'

[편집자주] 29일(이하 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는다. 코로나19와 미·중 대립 환경 속에서 출발한 바이든 정부는 국내 외 위기 극복을 위해 각 분야 정책 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아주경제는 '바이든 100일' 기획을 통해 미국 새 행정부의 외교, 경제, 보건 정책을 짚어보고, 향후 방향을 전망해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경제정책이 국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코로나19라는 전례없는 위기 속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경제 구하기'를 위해 그야말로 돈을 쏟아붓고 있다. 지난 3월에만 4조 달러 (약 4520조원) 가까운 규모의 재정 투입안이 발표됐다.
 

트럼프 대통령 최고지지율 벌써 넘어···"혁신·회복 모두 잡겠다" 

3월 10일(이하 현지시간) 1조 9000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안은 의회를 통과했다. 팬데믹으로 당장 일자리를 잃은 이들에 대한 보조와 구제가 목표였다. 여기에 더해 3주 만에 대통령은 2조 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내놓았다. 바로 초대형 인프라 투자를 주요 내용으로 한 ‘미국의 일자리 계획(American Jobs Plan)’이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한 세대에 단 한 번 있는 투자”라고 인프라 투자안을 평가했다. 미국 정부는 일자리 수백만개 창출을 목표로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인프라 투자안의 목표가 단순히 단기적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며, 가장 혁신적이고 복원력 있는 체질로 경제를 변화시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어 미국 사회 분열을 부추기고 있는 부의 '불평등'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단 이같은 과감한 투자는 미국 국민들에게 지지를 얻고 있다. 지난 15일(이하 현지시간) 발표된 PBS·NPR·마리스트 공동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54%가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하는 이들은 38%였다. 

경제 정책에서도 양당 간의 차이는 크게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자의 경우 94%가 경제 대응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화당 지지자의 경우 82%가 경제 정책에 반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지 정당이 없는 이들 사이에서 바이든의 경제 정책은 48%의 지지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리스트 여론조사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의 경제 정책이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던 때는 2019년 7월이다. 당시 미국 성인 53%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취임 100일에 트럼프 대통령의 최고 지지율을 넘어선 것이다. 경제 정책에 대한 지지율의 전체 지지율과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 같은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 전체 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53%였으며,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한 이들은 39%에 달했다. 
 

[사진=PBS 그래픽 캡처]

이번 여론조사는 1266명의 미국 성인들을 대상으로 4월 7일부터 13일까지 이뤄졌으며, 오차 범위는 ±3.3% 포인트다. 

'폭넓은 인프라' 지지도 높아···"보편증세에 대해서는 강한 반발" 

지난달 말에 발표된 인프라 투자안에 대해서는 미국 성인 56%가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프라 투자에 대해 "50년 뒤 지금 이 순간은 미국의 미래를 승리하게 만든 순간으로 기록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PBS는 "미국 인프라는 많은 곳에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시간 주 플린트에서 음용수 위기가 발생했지만, 여전히 아직도 많은 이들은 수돗물이 아닌 생수에 의존하고 있다. 안전하지 않은 식수 파이프가 여전히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팬데믹으로 인해 부족한 인터넷 인프라의 모습이 드러났으며, 2월 겨울 폭풍으로 텍사스와 미시시피 전기공급망의 취약함도 드러났다. 스테파니 아론슨 브루킹스 연구소 경제학과 부소장은 "인프라 부족은 미국이 세계 경제에서 경쟁하는 것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이든이 제시한 인프라 예산안은 전통적 인프라보다는 범위가 다소 넓다. 반도체와 전기차 투자, 노인과 장애인 돌봄 지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인프라까지 포함한다.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비싼 예산안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바이든표 인프라 안에 대한 의견은 갈렸다. 전체 40% 정도는 바이든 대통령의 계획이 '옳다'고 응답했다. 나머지 20%는 "충분히 광범위하니 않다."고 나머지 23%는 "지나치게 광범위 하다."고 답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P·연합뉴스]

보수 경향의 미국기업연구소(American Enterprise Institute)의 마이클 스트레인 이코노미스트는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한 계획은 매우 광범위하다"고 말했다. 그는 "납 배관을 제거하는 것과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가정 내 돌봄을 인프라에 포함시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는 정책들이 있지만, 동시에 비판적으로 봐야할 항목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역시 재원마련이다. PBS 설문 조사에서 미국인들의 3분의 2이상이 40만 달러 이상 소득자 세금 인상을 찬성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90%, 공화당 지지자들은 32%가 이에 찬성했으며, 중도파 시민들도 66%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에 대해서는 적어도 21%를 징수해야 한다고 보는 이들이 63%에 달했다. 

그러나 보편적 증세에 대한 반감은 높은 편이었다. 최근 거론되고 있는 휘발유세 인상에 찬성하는 이들은 28%에 불과했다. 고속도로 통행료 등 사용세 인상에 찬성하는 이들도 30%에 그쳤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증세에 찬성하는 이들은 20%에 불과했다. 

여론조사 업체인 마리스트 폴의 바바라 카발호 소장은 "이같은 보편 증세는 불공정하다고 인식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법인세 인하가 종종 관대하게 이뤄지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