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급물살]①여야, 실손보험 간소화 의지 높아…12년 만에 국회 문턱 넘을까

여야 공동 '실손보험 간소화' 공청회 개최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전산화)가 12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의료계의 반대로 관련 법안이 번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최근 금융위원회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올해 중점과제로 선정한 데다, 시민단체의 지원사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김봉철 기자]

26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은 최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법안 통과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무위원회는 지난 10일 여야가 공동으로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입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전재수 의원과 국민의힘 성일종·윤창현 의원 등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과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관련된 보험업법 개정안은 5개에 달한다. 앞서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했던 고용진·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 국회에서 다시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도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지난 7일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관련 법안을 내놨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보험가입자가 보험금 관련 서류를 일일이 유관기관에 전송할 필요 없이 병원에서 전자문서를 보험사에 직접 전달하는 방식을 뜻한다. 그동안 실손보험 청구 절차가 어려워 보험금 수급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로 금융위원회가 지난 2018년 실손보험 가입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47.5%가 ‘청구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09년 직접 간소화 절차를 권고했다.

여야 의원들은 우선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공동의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의료계의 반발을 잠식할 해법을 찾기로 했다. 김병욱·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3의 중계기관을 통해 건강보험심의평가원(심평원)이 서류 전송만 하도록 관리하는 내용의 법을 발의한 가운데 윤창현·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심평원이 비급여 진료정보를 축적할 경우 처벌하는 등의 내용의 법을 발의했다. 모두 심평원의 정보 악용을 막는 데 치중한 해법이다. 이는 의료계가 심평원이 보험 청구를 명분으로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 데이터를 축적해 가격 통제에 나설 가능성을 우려해 간소화에 반대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의 의지도 확고하다. 금융위는 지난 6일 김태현 사무처장 주재로 '2021년 제3차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올해 중점과제 5개 중 하나로 선정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0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입법 공청회에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권고한 지도 10년을 훌쩍 넘겼다"며 "더 이상 미루기에는 국민들께 송구스럽고, 디지털 혁신의 선두에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