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사유지 임대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 “큰 성과”

단 기간에 75면 조성, 주차난 적시 해소, 투입예산 대비 효율성 제고

궁남지 인근 임시 공영주차장 모습.[사진=부여군제공]

충남 부여군이 지난해부터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요 관광지 인근과 생활권 및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에 사유지를 임대한 후 임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큰 성과를 보이고 있다.

‘사유지 임대 임시 공영주차장’이란 토지를 높은 금액에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대신 합리적인 금액으로 도심 속 유휴지로 방치되어있던 사유지를 임대한 후 임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기존 공영주차장 조성방식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사업으로 평가받으며 부여군에 의해 지난해부터 적극 추진되었다.

기존의 공영주차장 조성방식은 △사업대상지 선정 △공유재산심의회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 △주차장 설계 △문화재 시굴조사 △철거 및 주차장 조성공사 등 최소 1년 이상의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필요해 최종 공영주차장 조성까지 평균 1년 6개월에서 2년까지의 기간이 소요되어 주차난 해소의 적시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주차장 조성을 위해 투입되는 높은 비용에 비해 조성면수가 적어 예산투입 대비 주차난 해소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군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사유지 임대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을 적극 추진했고, 2020년 하반기에 2개소 17면을 비롯하여 2021년 상반기에 4개소 58면을 추가로 조성, 짧은 기간에 총 75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했다. 이는 기존 1년 6개월에서 2년까지 소요됐던 사업기간과 주차장 1면 조성 시마다 평균 약 7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데 비해, 사업기간을 3개월로 크게 단축한 결과다. 이를 통해 주차난 해소의 적시성을 확보하고, 주차장 1면당 평균 조성비용도 90만원씩으로 대폭 절감, 기존 대비 약 1/80의 비용으로 예산투입대비 효율성 제고를 극대화하였다.

올 상반기에 조성한 임시 공영주차장은 부여의 대표 관광지인 궁남지 인근 2개소와 생활권 주변 1개소,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1개소이다.

군은 금번 사업추진을 통해 △주차난 해소의 적시성 확보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한 예산절감 △고질적인 민원해결 △임대라는 방식을 통해 새로운 사업모델을 발굴하여 주차난 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유지 임대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며, 정해진 틀에 얽매이지 않고 다각적인 방안을 통해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부여군 제공]

이와 더불어 부여군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특례보증 2억원을 추가 출연하기로 하고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지난 25일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정현 부여군수와 유성준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참석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담보력이 미약한 영세소상공인의 경영자금을 일반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출연금의 12배까지 보증해 주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부여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다, 보증한도는 업체당 최대 3000만원으로 2년 거치 일시상환 방식이며 실제 부담 금리는 1.5%이다.

군은 소망대출 등 6억원에 이어 총 8억원을 소상공인 특례보증 등으로 출연하고 총 102억원을 지원됐다. 현재 지원 현황은 369건에 78억원이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확대는 민선7기 공약사항”이라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