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하반기 재난지원금 지급 고려…경제 활성화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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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1-05-30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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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9월께…"논의한 바 없으나 필요성에는 공감"

[사진=국회 제공]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언급하면서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심이 쏠린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에서는 오는 8~9월께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일상과 경제활동이 회복되는데 발맞춰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마련되면 우리 경제에 특급 윤활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하루 전날인 27일 열린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추경 편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주장은 최근 백신수급이 안정화되면서 11월께 코로나19 집단면역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거론되고 있다. 9월 하순 예정된 추석 연휴에 맞춰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깔렸다.

민주당은 현재까지 구체적인 추경 방안이 논의되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전국민에게 최대 100만원(4인 이상 가구)을 지급했던 1차 보편 재난지원금에는 14조3000억원의 추경이 편성됐다.

그러나 2차 보편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추경의 규모가 훨씬 더 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현재 국회에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급적용 손실보상법’을 논의 중이다. 이에 따라 약 30조원에 이르는 슈퍼추경이 필요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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