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CB 활성화 위해 공공부문 정보 공유 확대 추진해야"

[사진=한국금융연구원]

개인사업자의 사업성을 보다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도입된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CB)이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4대 사회보험료 납부 실적 등 공공 부문이 보유한 정보 공유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서정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 보고서에서 개인사업자 CB가 고신용 차주 및 담보·보증 위주의 대출 관행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아직은 관련 인프라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서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개인사업자대출의 증가율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개인사업자 중 고신용 차주 및 담보·보증 위주의 대출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올해 3월 기준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율은 15.9%로 지난해 6월(14.9%)보다 높게 나타났다. 1~3등급의 고신용자 대출 비중은 지난해 12월 82.8%로 중신용자(4~6등급)의 경우 14.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빅데이터 시대 신용정보산업의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1월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개인사업자CB를 도입했지만, 신뢰성있는 회계정보가 부족한 개인사업자의 사업성을 평가하기에는 아직 한계가 많은 상황이다.

이에 서 선임연구위원은 정책 당국이 개인사업자CB 활성화를 위해 개인사업자CB가 사업장 대표의 개인신용정보를 개인 사업자 평가에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번호와 사업장 대표의 주민등록번호를 결합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인사업자는 개인과 기업의 속성을 함께 갖고 있으므로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정보와 해당 사업장의 대표자 정보를 결합할 수 있어야만 보다 정확한 신용평가가 가능하다"며 "국세청이 보유한 매핑정보를 신용정보원 등 데이터결합기관이 관리하도록 해 특정 정보주체가 개인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고 데이터 결합기관이 가명정보의 결합을 통해 CB사에게 개인사업자 평가모델 설계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선임연구위원은 공공부문 보유 개인사업자 정보의 공유 확대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계부처와 관련 공공기관은 4대 사회보험료 납부 실적, 전력사용량, 사망, 국외이주 등의 필수 신용정보가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돼 개인사업자의 사업성 평가에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