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톡톡] 추미애 "민생 저수지 고갈…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내수 소비 일으켜야"

"재난지원금은 소비진작 재정정책"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3일 경기 파주시 헤이리의 한 스튜디오에서 '사람이 높은 세상' 표어를 내걸고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차기 대선 출마를 선언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민생저수지가 고갈된 지금,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내수 소비를 일으키는 것이 맞다"고 했다.

추 전 장관은 27일 페이스북에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 민간소비를 일으키는 확대재정정책이 시급히 요구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최근 당정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범위를 놓고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 모두에게 보편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재정 건전성이 우려된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추 전 장관은 "재정 투입은 정부의 투자"라며 "국민에게는 투자가 꼭 필요한 곳에 투자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민주 정부의 재정 당국은 국민 요구에 부응할 의무가 있을 뿐 재정담당 관료의 권리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교역 규모 10위권의 무역수지 흑자국인 나라에서 국민은 너무 힘들다. 내수가 너무나 빈약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 이때 정부가 돈을 투입해야 한다. 기업이 어려울 때 국민 세금을 지원했듯이 내수의 저수지가 가물 때도 정부 재정을 과감히 투입해 한다"고 했다.

아울러 추 전 장관은 "정부와 정치권에서 '보편이냐, 선별이냐' 편 가르기를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정책목표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재난지원금은 소비 진작 재정정책이다. 민생저수지에 투입하는 재정정책으로 민간소비를 살리고 내수 기업인 중소상인들이 살아나면 세수가 더 걷히게 되는 선순환 재정정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선별이나 보편이냐 하는 건 재난지원금 같은 재정정책에서의 논란이 아니라 복지정책에 관한 것"이라며 "재정은 국민에게서 나온 것이므로 국민에게 돌아가야 하는 '재정 민주성 원칙'을 재정 당국은 따라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