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난지원금…전국민 차별 없이 20만원이라도 주자” 제안

이 지사, “무분별한 산지개발 이익보단 우리 국민 안전이 우선” 강조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제공]
 

대권 도전을 선언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일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 대해 25만원 씩 지급한다는데, 재원 부족이 문제라면 차라리 전국민에 차별 없이 20만원을 지급하자"고 제안하면서 ”부자가 죄인은 아닙니다. 세금은 더 많이 내는데 위기 상황에서 국가 지급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이중 차별임“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80%에 25만원을 전국민에게 20만원으로···전 국민재난지원을 당과 정부에 호소합니다'란 글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전국민 보편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

그는 "지원금 재원인 추경은 세금으로 마련한다. 상위 20%의 재원부담이 더 큰데 하위 80%만 받는 것은 공동체 원리에 어긋나는 불공정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진 자 주머니 털어서 못 가진 자에게 준다는 로빈후드식 정책은 정치인들에게 도덕적 만족감과 선전효과를 줄지는 몰라도 중산층을 비롯한 사회구성원 다수의 증세 저항을 불러 복지확대에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지사는 ”이렇게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는 식의 '로빈후드 정책'이 실제로는 보편적 지원의 '마태 정책'보다 취약계층에 불리하다는 사실을 가리켜 '재분배의 역설'이라 한다“면서 “때문에 복지 선진국 대부분에서 이처럼 사회구성원 간 갈등을 낳고 낙인을 찍는 정책은 이미 낡은 방식이 되었으며 선별복지 아닌 보편복지가 민주당의 강령과 지향인 이유도 마찬가지이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전국민에 보편지급된 13조원 규모의 1차 지원금 효과가 40조원에 이르는 2·3·4차 현금 선별지원보다 컸다는 것이 통계로, 체감으로 확인됐다"라며 "소멸성 지역화폐 지급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매출확대로 방어하자는 것인데 굳이 '선별'을 할 이유가 없다"라고 부언했다.

이 지사는 마지막으로 "하위 80%와 81%의 차이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선별에 따르는 행정비용도 적지 않다"며 "민주당과 정부에 읍소한다. 공동체 정신을 손상하기보다 낙오자 없이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는 데에 국민이 동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광양 산사태 실종자의 무사 구조를 기원합니다'란 글에서 “전남 해남군 삼산면 주민 한 분이 사망하시고 광양시 진상면 탄치마을에서는 산사태로 한 분이 실종돼 구조 작업 중이며 12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기도 했다”며 걱정과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그는 “광양 탄치마을의 산사태는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이 있었고 행정당국의 적절한 예방 조치가 이뤄졌다면 막을 수 있었다”라고 진단하며 “주민분들의 안타까움과 분한 마음이 더 크시리라 생각한다”며 위로의 말을 전했다.

이 지사는 이어 “작년 8월 경기도 가평에서도 토사 유출로 펜션이 무너져 세 분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었다”면서 “그래서 경기도는 무분별한 산지 개발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시·군 조례 개정에 반영할 수 있는 도 차원의 개발‧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경기도 산지지역 개발행위 개선 및 계획적 관리지침’을 시·군에 시달했다”고 언급했다.

이런 결정은 특히 ”토지주, 시행사, 시공사들의 개발이익보다 우리 주민들의 안전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지사는 ”광양 주민분의 빠른 구조와 치료, 그리고 피해지역의 조속한 피해 복구가 이뤄지길 바란다“면서 ”경기도도 지역 하천, 공사장 등의 현장 점검, 관련 규정 개정을 포함한 예방 대책 마련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