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성 논란' 에이비시 부수공사 정책적 활용 '중단'

한국에이비시(ABC)협회, 문체부 사무검사 조치 권고사항 최종 불이행

언론보조금 지원 기준 제외…에이비시협회 지원 공적자금 45억원 회수

[사진=문체부 제공]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가 에이비시(ABC) 부수공사의 정책적 활용을 중단하기로 했다. 문체부 권고사항을 불이행한 데 따른 조치다.

문체부는 한국에이비시(ABC)협회(회장 이성준)에 권고한 제도개선 조치 사항에 대해 최종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에이비시(ABC) 부수공사 결과는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난해 기준 2452억원에 달하는 인쇄 매체 정부 광고제도에 정책적으로 활용됐다.

특히 언론 보조금 지원 기준과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조건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만큼 제도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그간 부수공사와 관련해 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신뢰성 논란이 제기됐다. 최근에는 새 신문지의 폐지 판매와 동남아 등 해외 수출 문제 등으로 논란을 빚었다. 

이에 문체부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한국에이비시(ABC)협회에 대한 사무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부수공사 과정 전반에서 불투명한 업무 처리를 확인, 지난 3월 16일 에이비시(ABC)부수공사의 투명성·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조치 17건을 권고했었다.

문체부는 사무검사 권고사항이 6월 30일까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에이비시(ABC) 부수공사의 정책적 활용을 중단하는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통보했고, 제도개선 조치 권고사항 17건중 10건을 불이행한 것을 다시 확인했다. 

문체부는 에이비시(ABC) 부수공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정책적 활용을 중단하고, 언론 보조금 지원 기준에서 에이비시(ABC) 부수 기준 제외, 에이비시(ABC)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한국에이비시(ABC)협회에 지원했던 공적자금 잔액 약 45억원 환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인쇄매체 정부 광고 집행 시 신문사 대상 조사였던 '부수'를 대체해 핵심지표로서 전국 5만명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구독자 조사'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조정 건수, 자율심의기구 참여 및 심의 결과 등 언론의 사회적 책임 관련 자료를 활용하도록 정부 광고 제도를 본격 개편한다.

구독자 조사, 사회적 책임 등 핵심지표와 함께, 참고지표로서 포털제휴, 기본 현황, 인력 현황, 법령준수 여부 등의 객관적인 복수 지표를 활용할 계획이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정부 광고제도를 개편해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여러 지표를 토대로 매체의 영향력을 파악하고, 연간 2452억원에 달하는 인쇄 매체 정부 광고가 더욱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하겠다"며 "새 신문지가 해외에 폐지로 수출되는 등 '부수'를 참고지표로 활용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들도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문체부는 에이비시(ABC) 부수의 정책적 활용 중단을 위해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광고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고, 연내 구독자 조사를 추진해 내년부터 새로운 지표에 따라 정부 광고를 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