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 시작…상대는 '과징금 67억' 페이스북

분쟁조정위, 12~26일 추가 '당사자' 신청 접수

330만명의 이용자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해 관련법 위반으로 작년 11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페이스북을 상대로, 국내 첫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진행된다.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 절차란 당사자(정보주체) 50인 이상의 개인정보 관련 피해유형이 같거나 비슷할 때 분쟁을 일괄 해결하는 개인정보 분쟁조정 방식의 한 형태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페이스북을 상대로 접수된 '동의없이 회원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페이스북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사건'을 심의하고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16일 법무법인 지향을 대리인으로 내세운 페이스북 회원 89명이 분쟁조정위에 페이스북을 상대로 신청한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건이 공식 절차를 밟게 됐다는 얘기다.

분쟁조정을 신청한 페이스북 회원들은 '페이스북 회원 친구'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방식으로 페이스북이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페이스북에 손해배상금 지급,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가 누구인지, 제공된 제공된 개인정보의 유형과 내역이 무엇인지 등을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분쟁조정위는 오는 12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추가 당사자 신청을 받고, 사실확인과 조정안 작성 제시 등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추가 당사자 신청 대상은 '2018년 6월 이전부터 현재까지 페이스북 회원인 자'로, 분쟁조정위 웹사이트 공고문을 참고해 집단분쟁조정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웹사이트나 분쟁조정위 대표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은 개인정보 유출과 오·남용 피해에 대해 분쟁조정위가 당사자간 합의를 유도해, 법원 소송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제도다. 분쟁조정위의 조정안을 당사자 모두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당사자들이 참여를 거부하거나 조정안을 수락치 않으면 '조정불성립'으로 종결된다.

김일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장은 "분쟁조정제도는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공익적 역할을 해야 한다"라며 "우리 위원회는 이번 집단분쟁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일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과 참석 위원들이 7월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제39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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