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정세균, 소상공인 지원 확대 주장...고개 든 '추경 재설계론'

이낙연·박용진 등 대선주자 후보들도 '추경 재설계' 강조

 

정세균 전 국무총리 [유대길 기자, [e-mail]]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에 따라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내 대선주자 후보들도 잇달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재설계를 요구하면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정 전 총리는 9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인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와 여당은 책임감 있는 자세로 대국민 안전과 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우선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피해가 커질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을 추경 심의 과정에서 대폭 확대해야 한다. ‘전 국민지원금 지급이 80%냐, 100%냐’ 하는 논쟁은 중지하자”고 밝혔다.

이어 “여당은 정부의 방역지침 준수는 물론이며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방역태세 점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며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라고 덧붙였다.

정 전 총리에 이어 민주당 대선후보로 나선 다른 의원들도 2차 추경안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낙연 전 대표는 “심상치 않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면서 추경안 처리가 더 주목받게 됐다”며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은 코로나19 안정세를 전제로 소비진작 및 경기활성화를 고려해 편성됐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국면이 바뀌었고, 바뀐 상황에 맞게 추경 기조 역시 재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실상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우려가 커졌다”며 “추경의 새로운 틀을 고민할 때다. 소상공인과 임시일용직, 특수고용 노동자 등 고용취약계층의 피해 특별지원을 확대하고 맞벌이 부부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긴급돌봄지원을 추가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진 의원도 “추경안 중 일명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예산 약 10조원에 대해서 판단을 다시해 볼 필요성을 느낀다”며 “소비를 진작하고 영세소상공인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인데, 중대한 사정변경이 생긴 지금 이 시점에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다소 적합하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아무래도 재난지원금 예산은 축소하거나 연기하고, 피해가 큰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 고용 지원 예산 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추경안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국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서도 심각하게 논의하겠지만 정부 역시 비상한 상황에 맞춰 추경안 재설계 준비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