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女중사 사건' 부실수사 의혹 몸통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입건

국방부 검찰단 "일부 혐의 확인"...직무유기 혐의 적용

전 실장과 내통 고등군사법원 직원도 구속영장 청구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사진=연합뉴스]

성추행을 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공군 여 부사관 사건 발생 당시 부실 수사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피의자로 입건됐다. 국방부가 지난달 1일 합동수사에 착수한 지 42일(입건 날짜 기준)만이다.

14일 국방부 검찰단은 "공군 법무실 책임자(전익수 실장)에 대해 지난 9일 소환조사했다"며 "분석 결과 일부 혐의사실이 확인돼 13일부로 직무유기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건 수사 중 고등군사법원 직원(A 사무관)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발견해 추가 수사를 진행했다"며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금일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A사무관은 전 실장에게 합동 수사 동향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전 실장은 이번 사건이 공군에서 국방부 합동수사단으로 이관되자 국방부 고등검찰단 재판연구부 소속 A 사무관과 B 서기 등과 사회관계망(SNS) 문자를 주고받으며 수사 정보를 몰래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 실장은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세 차례 소환 요청을 받았지만 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고위공직자인 자신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해달라고 요구했다. 공수처에선 아직 사건을 맡을지, 재이첩할지 회신을 하지 않은 상태다.

국방부 검찰단이 전 실장을 정조준하면서 향후 양측 간 치열한 법리 다툼이 일 전망이다. 오는 19일에는 해군 검찰단장인 고민숙 대령(진)도 특임 군검사 신분으로 검찰단에 합류해 전 실장을 압박할 예정이다.

법무 20기 출신인 전 실장은 1999년 군법무관으로 임관해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재판연구부장, 공군본부 인권과장, 고등검찰부장, 공군 군사법원장, 국방부 송무팀장,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등 요직을 거쳤다.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공군 법무관 출신으로는 사상 처음 장군으로 진급했다. 전 실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같은 한양대 법대 동문이다. 전 실장 누나는 추 전 장관이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한 전현정 변호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