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가 주택' 취득자금 편법 증여 의혹…97명 세무조사

[사진 = 국세청]

국세청은 소득이 전혀 없거나 사회생활을 막 시작해 자금 여력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고가 아파트 또는 빌라를 취득한 20대 이하 연소자 등 97명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고가 아파트 취득자금 편법 증여 혐의가 있는 40명과 다세대·연립주택 등 빌라 취득자금 편법 증여 혐의가 있는 11명 그리고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46명 등이다.

일례로 10대 후반인 A씨는 수억원의 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을 들여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창업했을 뿐만 아니라 고가아파트도 구입했다.

아울러 소득이 전혀 없는 A씨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부자 아버지'로부터 창업자금과 주택취득자금을 받고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대 초반 B씨는 개발예정지역의 빌라를 '갭투자'하는 한편 수억원의 빌라 취득자금 중 임대보증금 승계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본인 돈이라고 자금조달계획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들이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부모 등 특수관계자에게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증여 등 자금 흐름을 정밀 검증할 방침”이며 “실제로 부모가 주택을 취득했는데도 자녀 명의로 등기한 사례도 찾아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해당자가 부모에게 받은 돈이나 은행 대출금 등이 차입금으로 인정되더라도, 향후 부채를 부모가 대신 갚아주지는 않는지 계속 추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