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라이베리아와 정보교환 맞손…역외 탈세·재산 은닉 막는다

임광현 국세청장(왼쪽)과 제임스 도버 잘라 라이베리아 국세청장이 지난 5일 실무협정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대표적 선박 등록지국인 라이베리아와의 교류 강화로 역외 탈세 등 불법 대응 능력이 강화된다. 또 한국 해운산업의 선박 등록에 대한 애로 해소에도 힘을 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5일 제임스 도버 잘라 라이베리아 국세청장을 초청, 서울에서 제1차 한·라이베리아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라이베리아는 대표적 선박 등록지국으로 선사들에게 신속한 등록절차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 청장은 이러한 점에 대해 감사를 표하면서도 일부 납세자가 라이베리아의 제도를 악용해 역외 탈세와 재산 은닉을 시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양국 과세당국 간 신속·정확한 과세정보 교환 뿐 아니라 체납세금을 징수 공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임 청장의 과세정보 제공 요청에 잘라 청장은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양국 국세청장은 '조세목적 정보 교환에 관한 공조협정'과 '조세채권 징수 공조에 관한 실무협정'을 체결하고 추후 은닉 재산 확인 등 성과를 내는 데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이어 임 청장은 글로벌 통상 환경 불안으로 해상물류의 불확실성과 친환경 전환 등 한국 해운 산업이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국 선사들이 안심하고 해상 운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선박 등록과 운항 과정에서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잘라 청장은 한국 선사들에 대한 세정운영 상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고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의 K-전자세정 운영경험과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디지털전환 계획 공유도 이뤄졌다. 라이베리아 측은 전자세정 분야와 관련된 실무자 교류를 요청했다. 

양국은 K-전자세정을 비롯해 국제조세, 정보교환 등을 전수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협정'도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