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 태양광 문턱 낮췄다...베트남 가정마다 '작은 발전소' 두나

기존 20% 한도에서 50%로 상향... 올해 매입 단가는 844.8동/kWh 적용 가능성

베트남 정부가 잉여 전력의 구매 및 판매 메커니즘에 관한 규정을 수정 및 보완한다. [사진=베트남 정부 기관지 갈무리]

베트남에서 자가소비형 옥상 태양광에서 남는 전기를 전력망에 판매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지면서 가정용 태양광 설치 확대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판매 한도는 기존 20%에서 50%로 높아졌고, 올해 적용될 수 있는 매입 단가는 844.8동(약 49원)/kWh로 제시됐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설치하겠다"는 반응과 함께 실제 등록 절차, 판매 제한 이유, 유지보수 비용 회수 가능성을 묻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최근 베트남 정부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재생에너지 개발 관련 시행령 57호와 58호를 개정하는 시행령 243호를 공포하고 26일부터 적용에 들어갔다. 새 규정은 자가 생산·자가 소비형 지붕 태양광 설비에서 발생한 잉여 전력의 최대 50%를 구매자와 판매자 간 합의에 따라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자가소비형 태양광, 남는 전기 50%까지 판매 허용

이번 개정의 핵심은 지붕 태양광 잉여 전력의 판매 한도를 기존 20%에서 최대 50%로 높인 점이다.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설치한 태양광 설비라도 사용하고 남는 전력의 절반까지 전력망에 공급해 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정부는 2030년 말까지 지역별 전력망 여건에 따라 예외도 열어뒀다. 연결 지역의 전력망이 추가 전력을 받을 수 있고 시스템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경우 구매자와 판매자는 50%를 넘는 잉여 전력 거래에도 합의할 수 있다.

산악·국경·도서 지역처럼 아직 국가 전력망과 연결되지 않은 지역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이들 지역에서는 자가 생산·자가 소비형 지붕 태양광에서 나온 잉여 전력을 가격 제한 없이 사고팔 수 있다. 전력망에 공급된 전력량 전체가 계량기 수치에 따라 정산된다.

특히 해당 지역이 이후 국가 전력망에 연결되면 일반 규정에 따라 거래 비율이 적용된다. 전력망 연결 전에는 지역 전력 공급을 보완하기 위해 제한을 두지 않고 전력망 연결 이후에는 전국 단위 기준에 맞추는 구조다. 판매 가능 대상도 넓어졌다. 시행령은 개인 주택을 사용하는 가구, 공공건물, 저압 전력망 연결 시스템, 전력개발계획에 부합하는 시스템 등을 잉여 전력 판매 대상에 포함했다. 전력 구매 주체는 베트남전력공사(EVN)로 정해졌다.

정부가 판매 한도를 완화한 배경에는 지역 전력 공급 보완과 전력망 투자 부담 완화가 깔려 있다. 지붕 태양광을 현장에서 먼저 소비하고 남는 전력을 제한적으로 전력망에 공급하도록 하면 늘어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면서 송전·배전망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현재 베트남 전역에는 약 10만3000개의 지붕 태양광 시스템이 설치돼 있다. 총 설비용량은 9500MW를 넘는다. 개정 전력개발계획 VIII에 따르면 2030년까지 사무용 건물과 주거용 주택의 50%가 자가 생산·자가 소비형 지붕 태양광을 사용할 계획이다.

잉여 전력의 매입가격 체계도 과거와 달라졌다. 새 규정에서 태양광 잉여 전력 매입가격은 이전처럼 장기간 고정되는 FIT 방식이 아니라 전년도 전력시장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국가전력시스템·전력시장운영 유한회사(NSMO)는 올해 1월 16일 공문 205호를 통해 최근 5개 운영 연도의 전력시장 가격 자료를 공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전력시장 평균가격은 844.8동/kWh다. 이에 따라 올해 자가 생산·자가 소비형 지붕 태양광에서 발생한 잉여 전력을 전력망에 판매할 경우 매입가격은 844.8동/kWh 수준이 될 수 있다.

이번 가격 체계는 과거 태양광 전력에 20년간 고정 FIT 가격을 적용하던 방식과 차이가 있다. 앞으로 잉여 전력 매입가격은 전년도 전력시장 운영 결과에 따라 해마다 갱신된다.

"작은 발전소 늘어나는 셈" 옥상 태양광 예비 전력 기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가정용 옥상 태양광 설치가 확대될 수 있다는 반응이 나왔다. 한 이용자는 "태양광을 설치하는 주된 목적은 가족이 사용할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남는 전기를 팔아 얻는 수익은 앞으로 발생할 수리비와 유지보수 비용을 일부 충당하는 수준이고 태양광 발전을 사업으로 운영하면 곧바로 손실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정부가 국민이 반길 만한 시행령을 내놨다"며 "앞으로 많은 가구가 태양광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잉여 전력 판매 한도와 매입 단가를 둘러싼 문의도 이어졌다. 한 이용자는 "잉여 전력을 판매하려면 어떻게 등록해야 하느냐"고 물었고 또 다른 이용자는 "낮에는 전기를 적게 쓰는 만큼 50%를 판매하고 저녁에 귀가한 뒤 부족한 전기를 사용하면 된다"며 설치 의사를 밝혔다. 16.8kW 용량의 태양광 패널과 12kW 인버터를 설치했다는 이용자는 "매우 맑은 날에도 실제 남는 전력은 많지 않았고 특히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에어컨 사용이 많은 시간대라 전력망 전력도 부족했다"며 "전기 판매량에 왜 제한을 두는지와 전력망의 매입 가격이 얼마인지 궁금하다"고 했다.

옥상 태양광을 분산형 예비 전력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 이용자는 "옥상 태양광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는 거대한 예비 전력"이라며 "모두가 판매하면 전력이 남을 수 있지만 아무도 판매하지 않으면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전 상황에서는 국가 전력망 의존도를 줄이는 효과도 있다"며 "수십 개 발전소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수천만 개의 작은 발전소는 정전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