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원희룡 만나 “규제가 일자리 창출 막아 ‘혁파 필요’”

중소기업중앙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원희룡 대선 예비후보와 중소기업인 대화'를 개최했다.<왼쪽부터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사진 = 중기중앙회]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3일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기업 의욕을 떨어뜨리고, 새로운 산업이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혁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원희룡 대선 예비후보와 중소기업인 대화’에서 “원희룡 후보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맞춤형 규제개혁과 지원을 늘리겠다는 주장에 중소기업계도 적극 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익‧소득‧생산성‧연구개발(R&D) 등 여러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중소기업 양극화 실태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중소기업계는 그 해결방안으로 신경제 3불 해소를 꼽았다.

신경제 3불은 △원‧하청거래시 ‘거래의 불공정’ △유통시장에서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간 ‘시장의 불균형’ △정부와 공공기관이 제도적으로 최저가 입찰을 유도해 중소기업이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제도의 불합리’를 의미한다.

이어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납품단가 현실화 필요성, 모호하고 과도한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위드 코로나 시대 대비 방역 체계 개편 등 시급히 개선해야 할 중소기업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중소기업계는 이와 함께 △최저임금 결정제도 개편 △주52시간제 보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지원 △최저가 낙찰 유도조항 폐지 등 조달시장 혁신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등 업계 현안을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권혁홍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박종석 서울동북부건재유통사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