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정세균 "만 5세까지 아동수당 100만원…낳으면 정세균이 기른다”

‘국가 소멸 없는 인구개혁’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 [유대길 기자, [e-mail]]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생후 60개월까지 매월 아동수당 100만원을 지급하고, 국민행복카드 한도를 200만원으로 증액하는 ‘국가 소멸 없는 인구개혁’ 공약을 1일 발표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정세균의 슬기로운 격리생활’ 방송을 통해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데이비드 콜먼 교수는 대한민국이 인구 소멸로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 있는 첫 번째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며 인구개혁 공약을 소개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지난 16년간 약 200조원의 저출산 예산을 쓰고도 지난해 합계출산율 0.84명을 기록, 전 세계 201개국 중 꼴찌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현재의 인구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대체출산율 2.1에 많이 부족한 값으로, 2020년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인구를 감소하게 만든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은 빠르게 증가해 지난해 16.5%를 기록했다. 이 추세대로 가면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후 8년만인 2025년부터 노인인구 비율이 국민의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가 될 것”이라며 “최근 조사에 의하면 국민 10명 중 6명이 우리나라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저출생 고령화를 꼽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저출생 고령화에 적극 대응하고, 국가소멸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청년미래부를 설치해 저출생 고령화, 인구 문제 등을 전담하게 하고 생후 60개월까지 매월 10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며 “국민행복카드 한도도 6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증액하겠다”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직장어린이집과 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해 워킹맘과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교육비 걱정 없는 공교육과 미래씨앗통장 등으로 교육‧주거‧사회생활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학령기 아동의 돌봄 수요에 따라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직장어린이집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등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육아휴직 관련 규정을 공무원과 일치시켜 출산에 의한 경력단절을 없애겠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부 없는 교육개혁에서 말한 국가돌봄청의 유보통합, 인재혁신부의 무상고등교육, 유아교육 국가책임제에서 말한 유아 무상교육 등으로 교육비 걱정 없는 공교육을 완성하겠다"며 "시작을 공정하게 만드는 미래씨앗통장과 안정적 사회진입을 위한 청년일자리 국가책임제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사회생활 걱정을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은 100만원 시대를 열어 노후 소득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고 포용적 이민정책으로 인력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재차 설명했다.

정 전 총리는 “이에 더해 정년을 연장하고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일치시켜 소득이 없는 기간을 없애겠다. 이를 위해 기업의 임금체계를 직무급으로 전환해 기업이 정년연장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며 “인력의 경우 포용적 이민정책을 통해 해결하고 이민자에 대해서는 한국어 능력시험, 한국사 능력시험 등 국민자격시험을 강화해 다양성과 함께 한국국민으로서의 동질성도 높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