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발언대] 세종시민을 속이는 현수막 정치, 그리고 엉터리 브리핑

 ▲국회입법정책연구회조정위원장/조관식 정치학 박사

세종시 시가지에 시도 때도 없이 내걸리고 있는 국회의원 현수막. 내용을 보면 본인들과 무관하게 국회에서 처리된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어느 경우는 마치 본인들이 한 것처럼 애매 모호하게 내용을 기술적으로 써놓고 있다. 이는 본인이 실력이 없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정치는 역시 거짓말을 잘해야 하는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이같은 현수막을 보는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의식있는 대부분의 시민들은 국회의원들의 거짓된 정보에 눈살을 찌푸릴 수 밖에 없다. 그 같은 거짓과 술수를 쓸 시간에 차라리 공부를 더 할 것을 권고한다. 국회가 무엇을 하는지 조차 모르는 한심한 작태

특히, 국회 분원 설치 법안을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법안으로 명칭을 살짝 바꿔 더불어민주당에서 약속한대로 국회가 전부 이전 하는것 처럼 세종시민을 속이는 재주에 이르러서는 기가 막혀 말문이 막힐 수 밖에 없다.

이런 잘못된 법안 하나가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효율은 효율대로 떨어지는 한마디로 대한민국과 세종시를 망치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함은 물론 이로인해 국민의 삶과 생활을 힘들게 하는 것임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답답 할 뿐이다.

이처럼 오직 유권자를 속여 다음 선거를 대비하는 사전 선거운동에 대해 세종시민과 선관위는 철퇴를 가해 주기 바란다.

또 세종시장은 브리핑 정치를 하고 있다. 매주 목요일 마다 시장 홍보를 하면서 언론사 길들이기를 위해 대변인과 특보까지 두고 있다.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자기돈 주듯 홍보비라는 명목으로 입맛에 맞는 언론사에게는 더 많은 돈을 주는 웃지 못할 작태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브리핑 내용도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시민돈을 이용해 본인의 치적을 홍보하는 사전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심지어 어느 경우는 본인의 브리핑이 맞는지 틀리는지 조차 모르고 오로지 본인 홍보에만 열중 하는 경우도 있다.

실례로 내년 예산 관련 브리핑을 보자.

지방자치 단체에서 국가 예산을 확보 했다고 발표를 하려면 년말쯤이나 가능하다. 왜냐하면 내년도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하는 법적 날짜는 12월 2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춘희 시장이 국비 1조 1829억원을 확보했다는 브리핑은 엉터리 사전 선거 운동을 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

특히 행복청 예산 4032억원의 경우 세종 시청과 무관한 예산이며, 세종~안성고속도로 사업비 3102억원과 세종~청주고속도로 설계비 59억원 역시 시청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예산이 아니다.

이춘희 시장의 이같은 브리핑은 시민을 속이고 내년 지방자치 선거를 겨냥한 사전선거 운동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이뿐이랴 자기 이익에만 몰두하는 알만한 사람은 다아는 사이비 시민단체들을 앞세운 들러리 홍보는 이제 멈추어야 한다.

시민돈을 자기 주머니 돈처럼 쓰면서 시민을 속이는 엉터리 브리핑 과 들러리 홍보 행태는 규탄 받아 마땅 하며, 선관위는 이같은 사전선거 운동에 해당 될만한 엉터리 브리핑과 들러리 홍보에 대한 선거법 적용은 물론 당장 멈추도록 강력 조치할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