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김상희 부의장 "안 터지고 비싼 5G에 3년 간 190만명 알뜰폰으로"

김상희 국회부의장[사진=김상희 부의장실 제공]

최근 3년간 이동통신 3사에서 알뜰폰(MVNO)으로 190만명에 달하는 가입자가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품질, 요금이 가입자 이탈의 주요인으로 꼽혔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이통3사에서 알뜰폰으로 번호이동한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42만8561명에서 2020년 72만4563명, 올해 8월까지 74만1937명으로 약 73%가 증가했고 전체 번호 이동 중 알뜰폰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7.39%에서 22.85%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최근 3년간 전체 번호이동 현황을 살펴보니 이통3사에서 다시 이통3사로 번호이동을 하는 수와 비율 모두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통3사에서 다시 이통3사를 선택한 이용자는 2019년 423만 명에서 2020년 361만 명, 2021년 8월까지 171만 명으로 감소했다. 2019년 전체 번호이동 가입자 중 73%가 다시 이통3사로 가입한 반면 2021년에는 53%로 그 비율이 크게 감소했다.

김 부의장은 "이통3사에서 알뜰폰으로 많은 이용자가 이동하는 현상은 5G 서비스 이용자가 증가하며 관련 소비자 불만이 꾸준히 발생하면서부터 이미 예견된 일"이라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발표한 '5G 소비자 문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많은 응답자가 5G 불편사항으로 '5G의 체감 속도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답했다.

특히, 이통3사의 비싼 5G 요금도 알뜰폰으로 이동하는 이유 중 하나다. 과기정통부가 김 부의장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통3사의 5G 요금 평균 금액은 6만9777원, 알뜰폰의 평균요금은 약 1만5000원에서 2만원대로 차이가 크다.

김 부의장은 "이통3사와 알뜰폰 모두 같은 망을 사용하고 있어 이용자가 느끼는 체감 속도는 전혀 다르지 않다. 약정 기간에 얽매이지 않고 요금 부담까지 없는 알뜰폰으로 이통3사에 실망한 이용자들이 옮겨 가고 있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알뜰폰 시장의 성장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이통 3사의 알뜰폰 자회사 간 과도한 경품 지급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의장실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알뜰폰 사업자 경품 내역에 따르면 네이버 포인트 3만원, 커블 체어, 지니 뮤직 6개월, 왓챠와 밀리의 서재 3개월 이용권 등 과도한 경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월에는 12만9600원의 자체 지원금을 지급한 사례도 발견됐다. 알뜰폰 회사가 2~3만 원 요금제를 가입시키려고 6개월 이상의 요금을 대신 내주는 격이다. 해당 지원금을 지급한 이통3사 자회사는 현재 알뜰폰 요금제에 제공했던 사은품 지급을 중단한 상황이다.

이에 김 부의장은 "저가의 요금제를 판매하는 알뜰폰 회사들이 과도한 경품 지급으로 이통3사의 고질적인 불법보조금 문제를 답습하고 있다"며 "경품 관련 이통3사의 자율지침은 있으나, 이와 관련된 정부의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은 없어 방통위가 이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부의장은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해서 라도 이통3사의 통신 시장 독점이 깨지고 알뜰폰 시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며 "알뜰폰이 많이 활성화 된 만큼 과도한 출혈 경쟁을 자제하고 상생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알뜰폰 스퀘어 사진=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