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법원행정처장 "尹 판사사찰 의혹 문건은 정보 수준 넘어서"

"법정서 내린 심리와 판단으로 평가받길 원해"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가 된 '판사사찰 의혹' 문건에 대해 "단순한 정보 수준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1일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인 의견을 전제로 해당 의혹 문건에 대해 "법관이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문건을 두고 "특정 판사가 어디 출신인지 아닌지 따지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이다"라며 "윤 전 총장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건만 리스트로 만들어져 있다"고 주장하며 김 처장에게 입장을 물었다. 

판사 사찰 의혹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주된 사유 중 하나였다. 이 문건은 주요 사건의 재판부를 분석했는데 '행정처 2016년도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포함' '우리법연구회 출신' 등 판사에 대한 신상정보와 평가가 담겨 논란이 됐다.

김 처장은 "법관은 법정에서 내린 심리와 판단에 따라 평가받기를 원한다"며 "본질적인 주목을 흐리게 할 수 있는 평가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자세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도 이러한 법관 평가 차원의 유사한 정보를 수집했는지 묻는 말에는 "없다"라고 답했다.

한편 서울고검(당시 조상철 고검장)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사건관계인들을 상대로 판사 사찰 관련 의혹 관련 사실관계를 파악해 무혐의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