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윤영찬 “5G 활성화 수요·공급 생태계 조성이 해답”

4만5000대 구축해야 하는데...의무구축 이행률 0.3%에 불과

"수요 고려치 않고 할당 이뤄져...사업자 투자 여력 낮아졌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윤영찬 의원실 제공]

28GHz 특화망 활성화를 위해선 망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조화를 이루는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이통3사의 28GHz 대역 5G 기지국 수는 161대로 집계됐다. 의무 구축 이행률은 0.3%다.

윤 의원은 “이통3사는 올해 말까지 5G 기지국 4만5000대를 구축해야 하지만 구축 추이를 살펴보면 1월 말 45대에서 8월 말 161대로 7달 새 겨우 116대가 늘어났다”면서 “월 평균 약 17대씩 구축되는 것으로 의무구축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이통3사가 올해 말까지 망 구축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 할당 취소가 가능하다. 주파수 할당대가(6223억원)도 반환되지 않는다.

윤 의원은 “이통사의 투자 저조는 과기부의 28GHz 주파수 공급정책과 무관치 않다”면서 “2018년 5월 과기정통부가 주파수를 할당할 당시 서비스 수요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주파수 할당이 이뤄진 탓에 사업자들은 초기 사업 진입과 동시에 투자 여력이 낮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8GHz 5G를 제대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자들에게 의무를 부과해 부담을 지우기보다는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특화망 중심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네트워크 우선주의에서 벗어나 중소기업 등 다양한 수요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솔루션과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