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세종시 청약, 지역우선 70%, 수도권 20%, 기타지역 10% 개선 필요

[사진= 강준현 국회의원실 제공]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정감사에서 세종시 청약제도를 지역우선(당해지역)의 비율 70% 수준까지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정감사에서 강준현 의원은 "현행 지역우선 50%, 기타지역 50%로 배분되어 있는 세종시 주택청약의 비율을 지역우선 70%, 수도권 20%, 기타지역 10%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시 무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동시에 세종시 출범 취지에 맞게 수도권 인구 유입 요인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기타지역 당첨자들의 거주요건 강화를 위해 8년 전매제한+4년 실거주 의무도입도 제안했다. 현재 기타지역 당첨자들에게 4년 전매제한만 있고, 실거주 의무는 없기 때문이다.

기타 지역의 비율을 줄이고 요건을 강화하는 만큼, 지역 우선의 인정기간도 세종시 거주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거주기간에 따른 청약 가점 필요성도 언급됐다.

특히, 최근 이전기관 특공 폐지 이후 첫 공급 청약에서 특별공급은 93.3:1, 일반공급은 199.7:1의 경쟁률을 보였고, 특별공급의 80.5%와 일반공급의 84.9%가 기타지역에서 청약을 넣는 등 외지인에 의한 청약 과열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강 의원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등 세종시가 진정한 행정수도로 완성되기 위해서 주택시장 안정은 필수적인 사안"이라며 "무주택 실수요자 보호와 외부 투기세력에 의한 청약과열을 막기 위해 청약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