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 "한시적 제도로 '백신 패스' 검토 중"

"미접종자 차별·소외 없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지난 8월 1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도입하는 한시적인 백신 접종 인센티브로 '백신 패스'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백신 패스는 접종완료자 등 한정된 사람만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보건 증명서를 의미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백신 패스는 항구적인 제도가 아니며,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이행 기간에 도입되는 제도"라고 밝혔다.

손 반장은 "백신 패스는 현재 검토 중인 단계로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해외에서는 접종일을 기준으로 6개월까지 패스의 효력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으나, 국내에서는 검토 계획만 나왔을 뿐 구체적인 범위, 대상, 방법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손 반장은 "현재 예방접종의 유효기간이 얼마인지 아직 과학적으로 확실하지 않은 상태"라며 "이런 가운데 유효기간을 6개월 정도로 설정할 이유는 현재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국에서도 사례를 분석해 보면 접종률이 충분히 높아지고 유행이 적절히 잘 통제되면 백신 패스의 도입 범위를 줄여나간다든지, 아니면 그 제도 자체들 해제하는 경우들을 관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백신 패스의 시행 목적이 미접종자의 감염 위험을 낮추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단계적 일상 회복 체계에서는 전체 확진자 규모보다는 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위중증률과 치명률이 높은 미접종자의 유행 규모를 줄이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런 방향 속에서 확진자를 줄이기 위해 취했던 각종 생업 시설의 인원·시간 등의 제한을 해제하면서 미접종자의 감염 가능성이 큰 위험시설과 활동, 대규모 행사 등의 유행 규모가 커지지 않도록 통제하는 수단이 백신 패스의 목적"이라고 했다.

손 반장은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나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도 재차 밝혔다.

그는 "미접종자라 하더라도 많은 외국의 선례를 보면 유전자증폭(PCR) 음성확인서 등을 제시해서 현재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면 접종자와 동일하게 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행사를 참여하게 해주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도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접종 완료자의 일상 회복을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되어야 한다"며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나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부터 만 12~17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접종 예약과 60세 이상 고령층과 고위험군에 대해 부스터 샷 예약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