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문승욱 장관 "4분기 전기요금 인상, 탈원전과 관계 없어"

"연료비 상승 때문…전기공급 비용요인 요금에 반영해야"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4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이뤄진 가운데 열린 올해 국정감사에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전기요금 인상이 탈원전 정책과 관련 없다고 선을 그었다.

문 장관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4분기 전기요금 결정이 탈원전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명료하게 밝혀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문 장관은 이번 전기요금 인상의 배경이 원료비 연동제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는 "국제 유가가 많이 오르고 있어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4분기에 요금 인상 요인이 생긴 것"이라며 "원전은 과거나 지금이나 같은 가동률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요금 인상과)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신 의원이 "정치적 논리에 휘둘리지 말고 연료비 연동제를 통해 수요와 공급이 적절히 반영되는 전기요금 체계를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문 장관은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장관은 "전기 공급에 들어가는 여러 비용 요인을 전기요금에 적절히 반영하는 것이 장기적인 전력산업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서 "탄소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는 부분을 포함한 송배전망 요금체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장관은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기존 안의 35%에서 40% 수준으로 상향할 경우 32.8%였던 국내 감축분을 더 늘려야 하지 않느냐는 민주당 정태호 의원의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또 2050년 이전에 석탄 화력발전소를 조기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현시점에선 어렵고, 에너지전환지원법 등 법적 환경이 마련된다면 그 범위에서 검토해볼 수는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산업부문의 핵심인 철강은 포스코가 2030년까지 778만t의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고 발표한 상태이며, 수송부문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2030년 적절한 친환경차 보급 목표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문 장관은 미국 정부의 반도체 공급망 정보 제공 요청에 대해 "미국 정부의 의중과 미국 내 다른 기업들의 동향 등을 우리 기업들과 공유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문 장관은 "실무 차원에서 미국 정부에 우리 기업들의 우려를 이미 전달했다"면서 "통상교섭본부장이 곧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면담하며 다시 우리 기업의 입장을 전달하고, 그 외 필요한 부분은 제가 미국 측과 심도 있게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