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홍남기 "대장동 과도한 개발이익 문제 있다"

5일 국회 기재위 기재부 국감 출석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불법·특혜를 떠나 지나치게 과도한 이익이 가는 형태의 개발 방식은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민간이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대장동 개발 방식이 부동산 가격을 잡고 불로소득을 없앨 수 있다고 보느냐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의 과도한 기대이익이 나타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전국 도시개발사업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다"며 "(대장동 사례는) 수사가 진행 중이니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불법은 엄정히 대처하겠다고도 했다. 홍 부총리는 "도시개발사업은 공공개발이 있고 민간개발이 있다. 공공과 민간이 적절히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적정한 이윤이 보장되면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정한 테두리를 벗어나는 불법적 요인이 있다면 단호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용 의원이 이날 토지임대부 공공주택과 토지보유세 등을 제안하자 홍 부총리는 "토지임대부 공공주택은 현재 제도화가 이뤄져서 2·4 대책과 3기 신도시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토지보유세는 비목을 신설하는 것이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 공감대를 모아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