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대장동 사업 설계자는 이재명, 상상할 수 없는 최첨단 수법"

"공공 참여 명분으로 헐값에 토지 수용해 사업자 배불린 특혜의 끝판왕"

[사진=서울시 유튜브 캡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과 관련해 "그 무모함에 말문이 막힌다"면서 "대장동 개발사업은 공영개발을 빌미로 소중한 성남 시민의 재산을 고스란히 기획부동산 업자와 브로커의 주머니에 꽂아준 비리의 교과서, 부패의 전설"이라고 비난했다.

오 시장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배우라 하셔서 들여다보았습니다'라는 글을 올려 이 지사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공이 참여했다는 명분으로 헐값에 토지를 수용하고 그렇게 조성된 택지에 민간 매각으로 분양가상한제를 피해 고가에 아파트를 분양해 사업 시행자에게 떼돈을 벌게 해주는 이런 기술은 저같은 다른 지자체장들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최첨단 수법"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공공이 50% 이상 출자하는 법인은 강제 수용권을 가질 수 있다는 조항을 이용하려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고, 대장동 사업에 '50%+1주'로 참여토록 하는 절묘한 작전은 도대체 누가 결정한 것"이냐며 "이 전 시장님 사전 승인없이 과연 어떤 직원이 이런 과감한 결정을 할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보면 이 지사가 이 사업의 기본 설계자이고 최근 이 지사가 거리를 두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정해진 틀 내에서 세부 사안을 결정한 현장 감독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 지사를 향해 "유동규 씨가 비서실에 근무한게 아니여서 측근이 아니라 하셨습니까?, 한전 직원이 부정행위를 하면 대통령이 사퇴하느냐고 하셨습니까"라면서 "성남시보다 훨씬 크고 공기업이 많은 서울시에서도 공사 본부장 자리는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없는 가벼운 자리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공사는 독점 개발권, 토지 수용권, 용도지역변경 제안권 등을 갖고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도 마찬가지로 제가 알기로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가진 합법적인 개발 회사는 없다"며 "이것은 오로지 싸게 산 만큼 분양해 집없는 서민들에게 더 큰 혜택을 주기 위해 공공에 주어진 특별한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10년 전 서울시장 1기 재임 당시 서울시와 SH공사가 토지를 싸게 사 싸게 분양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문정지구, 발산지구가 모두 그랬고, 그 때나 지금이나 제가 아는 공영개발은 서민을 위해 싸게 좋은 집을 공급하는 것 그건이 전부"라며 "실제 2010년 발산지구는 3.3㎡당 약 790만원에 분양했다. 100㎡ 기준 분양가가 2억4000만원이 안 되는 가격"이라고 했다.

검경을 향해서는 "10년도 지난 파이시티 사건에 대해 저의 개입 여부를 찾기 위해 서울시를 7시간이나 기세좋게 압수수색하더니, 의혹 투성이인 성남시청 왜 압수수색하지 않느냐"면서 "증거인멸의 시간을 주고 있느냐, 압수수색도 동일한 잣대로 하지 못하고 선택적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물었다.

오 시장은 이 지사에 "대장동 사업의 설계자임을 자임했던 본인의 말씀에 책임을 지길 바란다"며 "전국 지자체에서 정책의 실패와 과오를 인정하는 태도라도 배울 수 있게끔 기회가 있을 때 용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