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애인 자립 돕는다…'탈시설 로드맵' 마련

인권위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권고 일부 수용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미비점 후속대책 기대"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정부가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일부 수용했다.

13일 인권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해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확정했다고 회신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019년 8월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장애인 탈시설 추진단' 구성과 탈시설 정책 방향, 추진일정, 예산 등 11개 요소를 포함한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을 마련토록 정부에 권고했다.

추진단은 장애인이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살 수 있도록 하는 단체다. 정부 로드맵에는 인권위가 권고한 로드맵 중 정책방향과 목표 수립, 탈리설 전담 기구·부서 설치, 지역사회 전환주택과 복지서비스 확대 등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탈시설 정책 모니터링 체계 구축, 지방자치단체 탈시설 계획 수립 원칙과 지침 마련, 노숙인 시설·정신요양시설 등 다른 유형의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 전략 등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 관계자는 "정부가 장애인 탈시설 정책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미비한 부분에 대한 정부의 후속대책이 조속히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로드맵 이행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