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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인천광역시 서구 현대모비스 수소연료전지공장 투자 예정지에서 열린 수소경제 성과 및 수소 선도국가 비전보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참석, 새로운 국제질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노들섬에서 열린 회의에서 탄소중립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지만 우리가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 11번째 배출국인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감축 압력이 가중되고 탄소중립과 무역 규범이 연계되고 있는 최근의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관련, 지난해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한 이후에 수립되는 첫 NDC로서 40% 감축목표는 탄소중립을 향한 우리나라의 강력한 의지와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특징과 2018년 배출 정점에 도달한 현실 등을 감안하면 다른 선진국에 못지않은 매우 도전적인 목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과 2030 NDC 달성을 위해 △청정에너지 중심으로의 국가 에너지시스템 획기적 개선 △산업구조 저탄소 산업생태계로 전환 △일상생활 속에서 에너지 다소비 행태·문화를 개선하려는 범국민적 실천 노력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를 위해 정부도 탄소중립 친화적인 재정프로그램 도입, 기술혁신을 위한 투자 확대, 그리고 향후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과 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제2차 전체회의에서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 2030 NDC 상향안 등 2가지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위원회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국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하고 총괄하는 민·관 거버넌스 기구로 지난 5월 29일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출범했다. 전체회의에는 위원회 공동위원장(국무총리, 민간위원장), 당연직 정부위원(18명), 위촉직 민간위원(50명)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위원회 첫 번째 안건인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2050년 탄소중립이 실현됐을 때 우리나라의 미래 모습과 에너지, 산업, 수송 등 부문별 전환의 내용을 전망하는 것으로서 부문별 장기적인 정책 방향과 전환 속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나침반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시나리오 최종안은 석탄발전 유지 여부, 재생에너지의 비중, 무공해차 보급 비율, 수소 공급 방안, CCUS(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 활용 수준 등 여러 가정과 전제에 따라 다양한 미래상을 제시하는 2가지 복수안으로 제시됐다.
두 번째 안건인 2030 NDC 상향안은 기존 NDC보다 대폭 상향된 40% 감축목표를 제시했다.
NDC 상향을 위해 석탄발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술 개발을 통한 산업공정의 에너지 효율 제고, 친환경 연료·원료로 대체, 건물의 청정에너지 이용 확대, 무공해차 보급 확대 및 교통 수요관리 강화, 저탄소 농수산업 확대, 폐기물 감량·재활용 확대, 산림의 지속가능성 증진과 신규 탄소흡수원 확보, CCUS 도입 등 강화된 감축 수단이 요구된다.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안건은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2030 NDC 상향은 오는 11월 1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되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국제사회에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가 열린 노들섬은 섬의 서쪽에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으로 지정된 맹꽁이의 서식지 보전을 위해 섬 동쪽에 대체 서식지가 조성됐다.
건물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30.3%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친환경적 도시재생공간이다.
회의장 의자는 일회용 도시락 용기를 활용하여 만든 것으로 사용하고, 양말을 제작하고 남은 재료로 만든 방석 등 새활용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자원 절약과 탄소배출 저감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준비했다. 문 대통령도 재생 원단으로 제작된 친환경 넥타이를 착용하고 회의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 이후 맹꽁이 대체 서식지로 조성된 맹꽁이 숲에 들러 서식지 이전 노력과 숲의 미래에 대해 설명을 듣고,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보존을 위한 노고를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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