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복수 강원도 행정부지사, 군납 조달체계 전환 관련 국방부 방문 건의

접경지역, 피해 최소화 위해 경쟁입찰 시행지역에서 제외 요청

강원도청 전경 [사진=강원도 제공]

최복수 강원도 행정부지사는 군납 조달체계 전환과 관련, 27일 국방부를 방문해 유동준 전략자원관리실장을 면담하고 접경지역 경쟁입찰 제외 등 도 요청사항을 건의했다. 

최 부지사의  이번 방문은 지난 14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된 ‘군 급식 개선 종합대책’에 따른 조치이다.

최 부지사는 이 자리에서  현재 접경지역 주민들은 군장병 위수지역 해제, 국방개혁 2.0일환으로 추진한 군부대 통합․이전․해체(2개 사단 해체, 2개 사단 이전)로 숙박업․요식업 등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접경지역 주민의 마지막 경제적 수단이었던 '농축산물 군납 계약재배'를 경쟁입찰로 전환하는 것은 접경지역 군납 농업인들의 생존권 박탈문제로 대정부(국방부)비판과 불신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도가 제안한 '군 급식 조달체계 개선방안’(붙임)에 대해 설명하면서 접경지역은 경쟁입찰 시행지역에서 제외 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공식 건의했다.

앞서 도는 군납 개선방안으로 접경지역 중심 ‘식자재 유통센터건립·운영’을 제안해 안정적인 군 급식용 식자재 공급체계 개선으로 군-민 상생을 꾀하도록 했으며 △공공급식 체계 관리 '민·관·군 공동 모니터링단' 구성·운영 △급식 식자재 정기적 공동검사 월 1~2회 이행 △우수 농산물 관리인증(GAP) 제도 연계 안전 농산물 공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는 또 군납 수익의 일부를 적립(유통 센터)해 수요자인 군장병에 환원하고 공급자·수요자 간 군 급식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는 군납체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복수 행정부지사는 “강원도는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군사규제에 따른 개인 재산권 행사 및 지역개발 제한 등 여러 불이익을 감내하여 왔고 최근에는 국방개혁에 따른 군 장병 감소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가 심각한 실정”이라며 “향후 농식품부, 시군 등 관계기관과 더욱 긴밀히 공조해 접경지역 농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