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음식점 총량제‧주4일제, 당장 시행 아냐”…송영길 “기본소득, 장기과제”

李 "아무거나 선택해 망할 자유는 자유가 아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오전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1 로보월드'에서 로봇 제조업체를 방문해 시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음식점 총량제와 주4일제에 대해 언급하며 당장 시행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한 발 물러섰다.

이 후보는 28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2021 로보월드'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성남시장 때 고민을 잠깐 했었다는 말이고 이것을 국가정책으로 도입해서 공론화하고 공약화해 시행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전날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열린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서 “하도 식당을 열었다 망하고 해서 개미지옥 같다”며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고 발언한 것이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이날 “(앞서 우리는) 주유소 거리제한이 있었고, 요즘에는 담배 가게 거리제한이 있다”며 “‘먹는 장사는 망하지 않는다’는 속설에 고용환경이 넓다보니 자영업자들이 (음식점에)많이 뛰어들었다. 정확하진 않지만 수만 개가 폐업하고 그만큼 또 생겨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규제철폐가 만능이라고 하는 잘못된 사고가 있다”며 “부정식품 사먹을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은 자유가 아니고, 아무거나 선택해 망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동체는 공동체 원들이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사회가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게 주요 역할”이라며 “불나방들이 촛불을 향해서 모여드는 것은 좋지만 지나치게 가까이 가서 촛불에 타는 그런 일은 막아야 한다. 그것이 국가공동체를 책임지는 공직자가 생각해야 할 책임”이라고 했다.

그는 “당장 시행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자유와 방임은 구분해야 한다. 자유의 이름으로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방임해서는 안된다”며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주4일제 역시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인정했다. 이 후보는 “우리 사회 화두의 하나로 공통 논의 주제로 이야기할 때가 왔다”며 “그러나 지금 당장 공약으로 해서 국가정책으로 시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 이르다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당 역시 선을 그었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논의된 사항은 아니고 제기된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며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한편 송영길 당대표는 이 후보의 주요 공약인 ‘기본소득’을 장기과제라고 평가했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 송도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에서 열린 코로나19 모더나 백신 출하식에 참석한 뒤 ‘기본소득 공약이 당론으로 추진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기본소득은 여러 가지로 준비해야 할 사안이 많다. 장기적 과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론 추진 등과 관련해)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