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 지난 G20 정상회의...국제 법인세 '청신호'·기후 논의 '적신호'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제16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1일차 일정을 마쳤다. 국제 세제 개편 등 경제 관련 논의는 청신호를 보인 반면, 기후변화 대응 합의는 난관에 직면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30일(현지시간) 로이터와 AP 등 외신은 이날 G20 정상들이 국제 법인세율 하한 설정과 디지털세 등의 세제 개혁안과 저소득 국가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공급 등의 방안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번 G20 정상회의는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2년 만에 대면 회의로 진행된다.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의 세계적인 대유행) 극복과 국제 경제 회복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위기 해소 등이 이번 회의의 핵심 의제로 꼽히며, 각 주제는 제1~3세션(각각 국제경제·보건 부문, 기후변화·환경 부문, 지속가능한 개발)에서 논의된다.

이번 회의에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국왕 등이 대면 참석을 포기하고 화상으로 참석했다.
 

3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G20 정상회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날 저녁 공식 만찬에서 연설 중인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왼쪽에서 두번째). [사진=EPA·연합뉴스]

로이터는 G20 정상회의의 첫째날 일정은 국제 보건 위기와 경제를 최우선 의제로 논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날 G20 정상들은 디지털세와 법인세율 최저 하한 설정 등 국제 세제 개편안을 추인했다.

이는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를 통해 수년간 논의된 사안으로, 이달 8일 열렸던 제13차 OECD/G20 IF 총회에서 140개국 중 136개국의 지지로 최종 합의문을 확정한 바 있다.

해당 합의안은 크게 △매출발생국 과세권 배분(필라1)과 △국제 최저한세 도입(필라2)으로 구성되며, 두 개의 합의안 모두 오는 2023년부터 적용된다.

'디지털세'로도 불리는 필라1은 다국적 대기업이 실제로 이윤을 창출하고 있는 시장 소재국에 과세권을 배분하는 방안으로, 연간 연결매출액이 200억 유로(27조 원) 이상인 기업이 시장 소재국에서 통상 이익률(10%)를 넘어설 경우 초과 이익의 25%를 납세해야 한다.

미국 등의 주도로 도입한 필라2는 2023년부터 연간 연결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1조 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은 15%의 국제 최저 (법인)세율을 적용받는다.

또한, 이날 G20 정상들은 빈곤 국가에 대한 채무 연장 요구를 폭넓게 지지하고 2022년 중반까지 전 세계 인구의 70%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다만, 로이터는 기후변화 대응 논의가 예정된 이틀째 일정에서의 의견 합치가 전날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31일 G20 정상회의 폐막 이후 영국 글래스고에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가 개최되지만, 여전히 주요국 사이의 입장차는 큰 상태다.

두 회의의 최우선 과제로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해야 한다는 공통의 인식 아래 2050년 탄소중립(온실가스 순배출량 0) 목표 달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액션 플랜'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외 석탄발전소에 대한 금융 지원 중단,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 폐지 등을 포함한 단계적 '탈석탄' 정책이 거론되곤 있지만, 중국·러시아·인도 등의 소극적 태도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해당 논의 성과는 G20 정상회의의 공동성명문(코뮈니케) 채택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의장국인 이탈리아의 마리오 드라기 총리는 31일 모든 세션을 종료한 이후인 이날 오후 4시 15분께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며, 코뮈니케가 채택될 경우 이를 함께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