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개발이익환수·부동산감독원, 빠르게 통과시키겠다"...이재명에 힘

고용진 "당론으로 받을 단계는 아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선 후보의 부동산 개혁 정책에 힘을 실었다.

윤 원내대표는 1일 오전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 후보가 언급한 개발이익 환수와 부동산감독원 신설 등은 관련 내용을 담은 법안이 이미 국회에 발의된 상태"라며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의 공감대가 이미 형성된 만큼 빠르게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부수되는 예산까지 정책 전반을 살펴서 실효적 공약으로 구체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부당한 행위로는 돈을 벌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며 수사권을 가진 부동산감독원 신설 계획을 밝혔다. 또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보유세 인상과 개발이익 공공 환수 등을 지적, "민간이 독점하는 제도를 없애고 개발이익을 공공이 환수하는 방안을 법률적으로 만드는 게 최대한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또 "이재명 후보가 최근 던진 화두 역시 외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손실보상 대상 확대 등 당면한 과제로부터 주 4일제 도입 등 중장기적 논의가 필요한 현안까지 다양하다. 정책 의총(의원총회)을 활성화해서 당론을 신속히 모으고 제도화에 나서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이후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감독원 신설에 대해 "당론으로 받을 단계는 아니다"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고 수석대변인은 관련 질문에 "오늘 최고위에서 관련 논의는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한 당 입장은 무엇이냐'는 질문에도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관련 논의는 없었고 후보의 견해이기 때문에 선대위가 구성되면 정책뿐 아니라 당 지도부가 공약의 현실성과 타당성을 검토해서 정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선대위가 공식적으로 발족하기 전이라 이 후보의 일정과 메시지가 당과 조율돼서 나가는 단계는 아니다"라며 "재난지원금은 예결위와도 직결되고 여러 재정당국과도 논의해야 하고 당내 의견도 수렴해야 해서 차차 (논의)해나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국회가 이날부터 내년도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 것과 관련해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책무"라며 "야당의 전향적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예산안 심사는) 국민적 관심이 높고 국민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예산의 법정 시한 내 처리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그러나 정작 야당은 이번 주부터 예결위를 열자는 저희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켓, 마스크 그리고 근조 리본을 앞세워 국감을 정쟁의 장으로 변질시키더니 이번에는 예산 바리케이드로 11월 국회를 또 정쟁으로 몰고 가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면서 "위드코로나 전환에 따른 국민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정시 예산 통과로 함께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아울러 "국회 특위 협상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며 "정부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조정을 위해 정개특위 구성을 요청해왔다. 또 이번 대선에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우편투표제 논의도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 차원의 위드코로나 대책과 언론미디어개선제도 특위 등도 미룰 수 없다"며 야당의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