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팩트체커] 故 전두환 남은 추징금, 환수 가능할까?

故 전두환 씨의 남은 추징금 환수 가능 여부 팩트체크

전두환 씨가 고인이 되면서 청산하지 못한 추징금 환수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 씨는 대통령 재임 당시 7,00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 재산을 은닉한 혐의로 1997년 대법원에서 2,205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 씨가 청산하지 않은 추징금은 956억 원인데요. 이는 1997년 대법원이 선고한 추징금 2,205억 원의 43%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전 재산이 29만 원”이라며 완납을 미뤄온 전두환 씨의 남은 추징금, 과연 환수할 수 있을까요? 아주팩트체커에서 알아봤습니다.

한편, '아주팩트체커'는 격주 수요일 오후 6시 아주경제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합니다.
 

[사진=유수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