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부, 尹 검찰총장 자격 없다고 판단…불량공직자"

與, 12일 긴급 기자회견 열어 尹 비판

"불량공직자가 대통령 되겠다는 건 양심불량"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월 9일 서울 마포구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21주년 기념식 및 학술회의'에 참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향해 "사법부가 검찰총장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불량 공직자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건 양심불량, 내로남불이다"라고 했다.

김남국·김승원·김종민·양이원영·이수진·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일 윤 후보의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결을 두고 "사실상 패소 판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법원 판결문에는 '직무정지 처분 자체가 위법하지 않다'라고 적시돼 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이 정당했다는 사실을 사법부가 재차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윤 후보는 지난 10월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 건에 대해서도 추미애 장관의 징계가 적법하며, 정직 2개월의 징계는 오히려 가볍다는 사법부의 판결을 받았다"며 "하지만 윤 후보는 법원 판단에 불복하며 반성의 기색 없이 항소를 진행했다. 반성하고 사과하는 책임 있는 자세는 찾아볼 수 없다. 사법부가 뭐라 판결하든 내로남불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법원은 윤 후보의 징계 사유인 △재판부 사찰 △검언유착 사건 감찰 방해 △검언유착 사건 수사 방해 등 3건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했다. 검찰총장의 자격이 없다는 판결"이라며 "검찰총장의 권한을 줬더니 자신과 자기 측근을 위해 불법적으로 남용한 것이다. 사법부를 사찰하고 자신과 측근의 비리를 덮기 위해 감찰과 수사를 방해하는 데 악용한 것이다. 이는 심각한 공권력 농단"이라고 했다.

이들은 또 "검찰총장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권력을 농단한 사람에게 대통령 권력을 주면 더 엄청난 국정농단으로 이어질 거라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을 능가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윤 후보의 검찰총장 시절 권력 남용 말고 개인 비리 의혹들도 손꼽을 수 없다"며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 부실 수사, 윤우진 뇌물수수 사건 개입,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언론사 사주들과 비밀회동, 고발사주 의혹, 화천대유 관련 뇌물 의혹 등 셀 수 없을 정도"라고 했다.

이어 "얼마 전 윤 후보 장모의 양평 부동산 특혜 사건도 정황 증거가 발견됐다. 우연히도 윤 후보가 가는 곳마다 불법이 벌어졌다. 더 심각한 것은 사건 모두가 제대로 된 수사나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사법부로부터 검찰총장 자격이 없다고 판결받은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욕심을 부리는 건 국민을 무시하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며 "윤 후보는 선거 출마에 앞서 자신과 가족을 감싸기 위해 습관적으로 권력을 남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부터 받아야 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윤 후보가 추 전 장관을 상대로 검찰총장 재직 당시 제기했던 직무 집행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