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CPTPP 가입 일본이 발목?…외신 "역사 문제·수입 규제 등 갈등"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절차에 들어간다고 발표한 가운데 외신들은 역사 문제, 수산물 수입 규제 등 잠재적인 어려움에 대해 보도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13일 일본 극우매체 산케이신문 역시 한국의 CPTPP 가입 여부는 11개국의 만장일치로 결정된다고 언급하면서, 한국은 일본과 일제 징용 노동자와 종군위안부 문제로 관계가 악화된 데다가, 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지진 당시 발생한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수산물 수입 규제 등으로 일본과 갈등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CPTPP 내에 "식품 수입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게 요구하고 있는 조문이 있다"면서 이러한 사항이 (한국 가입 승인과 관련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이날 파이낸셜타임스(FT) 역시 이날 한국의 CPTPP 가입에 있어 일본과의 어려운 관계가 잠재적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FT는 양국은 2019년 7월 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 일본이 경제적으로 보복하면서, "반도체 부품 수출을 두고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등 갈등이 있었다"라고 밝혔다. 

일본 관리는 FT에 "한국의 CPTPP 가입 신청을 두고 일본 내에서 엇갈린 평가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정적 평가가 있을 수도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한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이날 한국 정부가 CPTPP에 가입하기 위한 국내 절차에 착수했다며 "한국 정부가 TPP 가입에 의욕을 나타내며 내부적인 검토를 진행해 왔지만, 산업계와 농업 단체들은 높은 수준의 개방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업계와 농업 단체로부터의 반발로, 가맹국과의 협상에서도 난항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문은 한국은 9월 중국과 대만이 잇따라 가입 신청을 한 가운데 CPTPP라는 거대한 경제 권역에서 한국이 배제될 수 있다는 경계감에 정부가 이번 가입 절차를 추진했을 것이라고 짚었다. 

내년 2월 발효될 한국의 첫 광역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경우에는 "(한국의) 자동차 업계가 요구했던 자동차 수입 관세 8%가 온전히 유지되는 등 개방 수준이 낮아 무역 확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신 저항도 크게 없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