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처만 남긴 일상회복…“거리두기로 최악은 면할 것…의료대응체계 재정비가 관건”

정부가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강화를 발표한 16일 밤 서울 마포구 홍익대 앞 젊음의 거리가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With)코로나'가 상처만 남긴 채 사실상 실패로 끝나고 '거리두기'가 부활했다. 신규 확진자는 연일 7000명 안팎을 오르내리며 1만명대를 목전에 두고 있고, 위중증 환자는 1000명대에 육박하는 등 확산세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하지만 의료대응체계·방역체계는 이미 한계 상황에 봉착하며 의료현장에서는 '아수라장'이라는 절규가 나오고 있다. 

정부의 오판에 따른 방역 실패가 단계적 일상회복을 멈춰서게 했다는 비판이 들끓는 가운데, 거리두기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기 어려운 만큼 장기적인 안목으로 사태에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1일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이후 지난 15일까지 누적 사망자는 1669명에 달했다. 지난해 2월 첫 코로나 사망자가 나온 이후 전체 사망자가 4518명임을 감안하면 37% 가까이가 일상회복 시행 후 발생한 셈이다. 

일상회복 시작 초기와 비교해 방역지표는 악화될대로 악화됐다. 11월 첫째주 2133명이던 일평균 확진자 수는 12월 셋째주에 6448명으로 3배 이상 폭증했고, 같은 기간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도 46.6%에서 81.6%로 치솟았다. 

최근 고령층과 소아청소년의 확진자 급증도 우려를 낳고 있다. 고령층 확진자는 하루 평균 1900명대가 발생하고 있고,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확진자도 하루 1200명을 넘고 있다. 

정부는 현재의 위기상황이 방역 피로감과 계절적 요인에 따른 이동량 및 모임 증가, 의료 대응 한계 봉착 등으로 분석하고 있지만, 정부의 준비 안된 일상회복 시행과 예측 실패, 판단 미스가 일상회복을 멈춰서게 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1만 명의 확진자가 나올 것을 대비했다"며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단계적 일상회복에 굳은 의지를 보인 바 있다. 

그러나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수가 역대 최다를 연이어 경신하는 등 의료 상황이 한계에 다다르며 정부의 준비 부족과 오판을 여실히 드러냈다. 정부가 중증화율은 낮게, 백신 효과는 높게 예측하는 바람에 의료 한계를 부채질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중증화율이 당초 가정했던 1.6%보다 높은 2~2.5%라며 예측 실패를 자인하기도 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진 16일 오전 코로나19 치료 전담 병원인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에서 도착한 구급차에서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료 현장은 이미 '아수라장'이다. 중환자실 병상가동률은 전국 81.6%, 수도권 86.4%, 비수도권 72.9%로 한계 상황에 도달했다. 병상 이송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 모든 병상을 채울 수 없는 중환자 병상 특성상, 병상 가동률이 80%를 초과한 것은 사실상 모든 병상이 꽉찼다고 볼 수 있다. 

병상이 부족해지면서 병상배정 대기자는 지난 13일 기준 1일 이상 병상 배정 대기자는 1533명에 이르렀으며, 입원 대기 중 사망자는 30명(11.28~12.11)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정부의 '마이웨이' 정책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이 대표적이다. 내년 2월부터 학원 등에 방역패스를 적용키로 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사실상 '강제접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으면서 정부가 '다시 거리두기'로 선회했지만, 그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방역당국도 당장 연말까지는 확산세가 더 거세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추가접종) 권고 및 안내 사항 등을 설명하는 질병관리청-대한의사협회 합동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배석자가 설명하던 중 메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유행이 악화하는 경우 이달 중 약 1만명, 내년 1월 중 최대 2만명까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정 본부장은 "위중증 환자도 유행이 지속하는 경우 12월에 약 1600~1800명, 유행이 악화하는 경우 1800~1900명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우려했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부활한 거리두기의 효과가 당장은 나타날 순 있지만,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엄중식 가천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번 거리두기 적용으로 향후 2주간 확진 규모가 감소하고 백신 접종률은 높아지면서 위중증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 다만, 2주간 거리두기 이후 다시 일상회복을 논의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게 엄 교수의 견해다. 

엄 교수는 사적모임 인원이나 영업시간 제한 등에 대해서는 다소 아쉽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유럽처럼 락다운을 할 순 없겠지만 사람의 접촉과 이동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게 방법"이라며 "사회 시스템을 유지하는 필수 활동을 제외하고는 오후 6시 이후 모든 활동을 2주 정도 중단하는 게 효과적이고 손실도 적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거리두기로 번 시간을 의료대응체계 재정비에 활용해야 한다"며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다. 간호 인력을 확충하고, 거리두기 시행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게 보상을 해주고, 격리된 사람들에게는 유급병가를 주는 식으로 불만을 해소하며 사태 장기전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