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제정책방향] 3.3조 투입, 일자리 106만개 만든다

노인 일자리 50만개·장애인 일자리 2만7000명

12월 15일 서울시내 한 고용지원센터 일자리정보 게시판[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충격에 휩싸인 고용시장 회복을 돕기 위해 내년에 직접 일자리 106만개를 창출한다. 

기획재정부가 20일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노인·장애인·청년 등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내년에 3조3000억원을 투입해 직접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이 가운데 절반 가까운 노인 일자리 50만개 등은 내년 1월 중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말부터 내년 1월까지 사업 계획 확정과 운영 기관 선정을 마치고 모집 공고를 낼 계획이다. 이를 통해 노인 일자리에 50만명, 자활근로 일자리에 4만4000명, 장애인 일자리에 2만7000명을 뽑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직접 일자리 예산으로 1조6000억원을 투입했다. 이와 비교하면 불과 5년 만에 정부가 세금으로 만들어 내는 일자리에 들어가는 예산이 2배 이상으로 늘어난 셈이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은 이른바 '코로나 학번'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직무 훈련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의 자기 부담률을 기존 15~55%에서 0~40%까지 낮춰줄 방침이다. 올해와 내년 졸업예정자가 대상이다.

또한 정부의 강화된 방역 지침으로 실험이나 실습 등 대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각 대학에서 개설되는 대면 실험·실습 과정을 다시 들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WE-meet 프로젝트'를 신설한다. 대학생이 기업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실무역량도 갖추고 학점도 이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참여 학생에게는 연구비가 지원된다.

민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도 신설된다. 중소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1인당 월 80만원씩 12개월, 총 96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 규모는 14만명이며 5000억원이 투입된다.

한국형 실업 부조로 불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도 내실화한다.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3개월 내 취업에 성공하면 최대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취업성공금만 최대 150만원 지급했지만 여기에 추가로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세제 지원도 연장하기로 했다. 우선 고용을 늘린 기업에 대해 상시근로자 1인당 최대 1300만원을 3년간 세액공제해주는 '고용증대세액공제'는 2024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3개월 안에 취업이나 창업을 하면 50만원을 더 주는 '조기 취업 성공수당'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지역에 맞는 일자리 확대를 위한 지원도 늘린다. 코로나19로 타격이 컸던 영세 기업 근로자 고용 안정을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사업도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