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자율주행차, 내년 말 조건부 출시…2027년 상용화 목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개최…기술보호·스마트팜도 논의

김부겸 국무총리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는 23일 “내년 말 조건부 자율주행차를 출시하고, 2027년 세계 최초 고도자율주행차 상용화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지난해 자율주행차 세계시장 규모는 70억불이었지만, 10년 뒤 2030년에는 100배인 7000억불 가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 로드맵을 내실화하고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고도자율주행차 안전기준과 보험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차종분류체계를 유연화하고 서비스 기반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내용들은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에 명시됐다.

김 총리는 또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아래 우리기술 보호 전략'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김 총리는 "정부가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고자 여러 방안을 추진했지만, 인수합병(M&A), 사이버 해킹, 인력 스카우트 등 다양한 경로로 기술 유출이 심해지고 있다"며 "이에 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 의무화, 해외 M&A 심사체계 정비 등 기술 유출에 사전 대응할 촘촘한 보호방안을 담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빅데이터·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팜 확산 종합대책' 안건과 관련해선 "스마트농업을 잘 해낼 청년농이 수월하게 농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컨설팅도 제공하겠다"며 "이러한 대책이 스마트팜의 국내 보급을 가속화하고, 동남아·중앙아시아·중동 등 해외에 우리 기술을 수출하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