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eye] 새해 벽두부터 몰아친 2월 추경…與, 은행에 금리인하 압박까지

李 "대대적·선제적 지원 필요" 尹 "얼마든지 논의 가능"

與 노웅래, 금융기관 향해 "약탈적 금리 행위 중단" 압박

지난달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 세계 인플레이션 대비하는데…" 전례 없는 '대선 전 2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움직임이 거세게 일고 있다. 여당발(發) 추경 드라이브에 제1야당이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역대급 선거용 돈풀기 경쟁이 시작됐다. '역대급 부채→소비 감소→경제 위기' 악순환 우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야 정치권이 표(票)퓰리즘에 빠진 셈이다.
 
특히 여당에선 정부를 향해 "금리 인하를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 파장이 일 전망이다. 전 세계가 과잉 유동성 완화책으로 '테이퍼링(양적 완화 축소)'에 속도를 내는 사이, '관치 금융'이 가계 빚 폭증을 가속할 수도 있다.
 
2일 여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최대 3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오는 2월 임시국회 때 편성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앞서 제시한 25조원을 웃도는 규모다. 민주당은 2월 15일 전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후보는 전날 부산신항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완전한 '선(先)지원·후(後)정산' 방식을 통한 대대적이고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도 추경 편성에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선 후보는 전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선대위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여당에서 정부와 대통령을 설득해 추경안을 국회로 보내면 얼마든지 정밀하고 신속하게 검토하고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윤 후보는 지난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조원' 지원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종인 국민의당 총괄선대위원장은 '100조원 피해보상안'을 제안했다.
 
이 와중에 여당은 '금리 인하권 요구'까지 수면 위로 띄웠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금융기관을 '21세기형 탐관오리'에 비유, "은행이 챙겨가는 가산금리가 금리 폭등의 원인"이라며 "금융기관들은 스스로 '약탈적 금리' 행위를 중단하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최악 땐 막대한 돈 풀기와 인플레이션 부작용이 동시 발생하는 '더블딥(double dip·경기 이중 침체)'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2022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는 1064조4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0%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