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 국회의원, "BIE 실사 전, 부산북항 2단계 예타 기간 6월 이전 종료해야"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면담서 "정부 의지만 있으면 가능" 핵심 내용 전달

안병길 국회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이 10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과 면담을 진행하며 북항 2단계 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늦어도 올해 6월 이전에 종료해줄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사진=안병길 의원실]

오는 9월 국제박람회기구(BIE)가 현지 실사를 위해 부산을 방문할 예정으로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안병길 국회의원(부산 서·동구, 농수해위)이 부산항 북항2단계 재개발 사업 예타 기간을 실사전인 6월 이전에 종료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국민의힘 안병길 국회의원은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과 면담을 갖고,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건의서를 전달했다.

11일 부산시와 안 의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계획서가 제출된다. 이에 따라 9월에는 국제박람회기구(BIE)가 현지 실사를 위해 부산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사에서 개최 희망도시에서 정한 주제의 시의 적절성, 개최의지 뿐만 아니라 도로 등의 부지 인프라 시설까지 점검하게 된다. 하지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엑스포 개최 예정지와 사실상 같은 곳인 북항2단계 재개발사업 부지는 재정당국의 행정문턱을 넘지 못해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 의원은 "예타 기간은 관련 지침에 9개월로 정해져 있으나 평균적으로 20개월이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며 "지난해 10월부터 진행 중인 ‘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사업’ 예타가 앞선 예타조사 대상사업 선례들처럼 수 년간 지연된다면 세계적 메가 이벤트 개최로 대한민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전환점을 앞두고 한 걸음 뒤로 후퇴하는 악재가 발생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 차관과의 면담에서 "생산유발효과 43조원, 부가가치 18조원, 50만명의 고용창출효과가 예상되는 메가 이벤트의 위상에 걸맞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수차례 강조했다" 며 "대규모 국책사업이 상당한 준비기간을 필요로 하는 것은 사실이나, 타이밍 문제 또한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거듭 설명했다.

이에 안 차관은 "2030세계박람회가 대한민국과 부산에 미치는 영향력과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며 "기재부 뿐만 아니라 관련 부처들과 긴밀히 협의해 성공적인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했다.

안병길 의원은 "과거 평창 올림픽 관련 부대 사업이 이 같은 상황에서 예타 면제까지 받은 전례 등을 비춰봤을 때,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예타 단축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부산만이 가진 역사와 경쟁력을 담보로, 정부는 2030세계박람회의 완벽한 유치를 위한 예타 절차 종료 사인을 속히 부산으로 보내주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